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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누구?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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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은 누구?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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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포용 사회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
    4대강 정책감사 진두지휘하며 이명박 정부 압박
    8.2부동산 대책 수립 고강도 가격 규제
    참여정부 사회정책비서관 지내며 당시 문재인 수석 눈에 띄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사진=뉴스1/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수현(56) 신임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고, 2017년 대선에서는 선거캠프 정책특보까지 맡으며 부동산과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9일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설계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뛰어난 정책기획 능력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언급한 것도 김 실장의 청와대 내 현 위치를 잘 설명해준다.

    김 실장이 이번 정부 들어 수행한 첫 임무는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1호 정책감사 지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22일 김 신임 정책실장은 사회수석 자격으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에서 얻어야할 교훈을 찾겠다"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일성을 가했다.

    특히 "(당시) 정부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며 환경부과 국토부 정책 집행 과정을 정조준했고,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관계부처가 녹조발생 우려 등 최소한의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4개강 준설에 매진했던 잘못된 관행이 속속 드러났다.

    같은 해 8월에는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정책도 수립했다.

    또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만들었고,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라는 부동산 시작 패러다임에서 유동성 확대국면을 예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고 이는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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