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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계, 中 기업, 日 정부…한중일 부채 편중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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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韓 가계, 中 기업, 日 정부…한중일 부채 편중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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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통계상, 韓 가계부채 GDP 맞먹는 수준
    中 기업부채 10년전 대비 58%포인트 급증
    고질적인 日 정부부채 GDP 대비 2배 이상

    한중일 3국의 경제주체별 부채 편중 부문이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가계부채가 문제이고, 중국은 기업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질적인 정부부채가 도사리고 있다. 각국 정부 노력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완벽한 리스크 해소는 어려운 양상이다.

    9일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GDP 대비 94.8%다. 올해 1분기에는 95.2%로 늘면서 꾸준한 증가세다. 중국(48.4%→49.3%), 일본(57.0%→57.4%)의 2배에 가깝다. 1997년 51.0%이던 국내 가계신용은 20년만에 43.8%포인트 급증했고, 같은 기간 일본(70.5%→57.0%)은 13.5%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부채의 규모를 이보다 더 크게 잡은 통계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2016년 이미 GDP 대비 95.62%(2016년 BIS 집계는 92.6%)나 된다. OECD가 순수 가처분소득 대비로 따진 가계부채 비율은 180%대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국가 전체가 1년 내내 창출한 부가가치에 맞먹는 데다, 빚과 세금 등을 뺀 가계 순수입의 2배 가까운 규모라는 얘기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1493조원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는 천정부지로 오른 주택가격이 꼽힌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적시됐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가계대출 억제정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BIS 통계상 기업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말 GDP 대비 160.3%나 되는 기업신용(credit to non-financial corporations)은 통계에 처음 잡힌 2006년 106.5%에 비해 53.8%포인트 급증했다. 올해 1분기도 164.1%로 증가세다.

    2006~2017년 우리나라의 83.4%→98.3%, 일본의 104.5%→99.9% 추세와 일본과 확연히 대비된다.

    중국 기업부채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채주도 성장' 탓이다. BIS 자료상 중국의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말 3조달러 안팎에서 지난해말 20조달러 이상으로 6배 치솟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국책은행의 저리 대출 등 수조위안대 돈이 시중에 풀려 기업 성장을 지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와중에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글로벌 금리인상 압박 등으로 기업부채의 위험도가 가중되는 양상이다. 중국 당국도 최근 국유기업에 부채비율 삭감을 지시하는 등 자구노력에 나선 상태다.


    정부부채에서는 일본이 한중일 3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압권이다. 지난해말 BIS 기준 정부신용은 GDP 대비 212.9%, 2016년말 일본정부 발표 기준 부채(1270조엔 안팎)는 GDP 대비 235.63%다. 지난해말 BIS 기준 GDP 대비 정부신용은 우리나라 38.1%, 중국 47.0%로 현격히 낮다.

    2016년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를 넘긴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국가를 총동원해 이룬 경제성과를 2년 내내 차곡차곡 모아도 정부 빚을 다 못 갚는 나라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차대전 패전 직전인 1944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4%였다.

    일본의 정부부채 급증에는 막대한 국채발행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고령사회 고착에 따른 복지지출 및 '잃어버린 20년' 침체기 경기부양 등 목적으로 국채를 풀고, 국채 회수를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거듭된 것이다. 1965년말 2000억엔 안팎이던 일반국채 잔액은 2015년말 812조엔까지 부풀었다.

    그럼에도 정부파산을 면한 것은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거의 사모으는 독특한 경제구조 덕분이었다. 다만 국채시장에 외국인투자 비중이 커진다면 국가부도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의 국채 보유율이 10여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1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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