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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우리가 속았다...전면 폐기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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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클린디젤? 우리가 속았다...전면 폐기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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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정책'과 연결
    지역마다 발생원인 다른데..조사 없어
    군사장비 배출 미세먼지도 조사돼야
    석탄계 연료 많이 쓰는 북한 협조도..
    개인도 미세먼지 배출 자제 노력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한바탕 비가 내리는데 저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겠구나.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오후부터 다시 서풍이 불고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몰려온답니다. 주말 내내 그렇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어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국가 재난 상황 수준으로 대응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차량 2부제를 확대하는데 이걸 민간까지도 할 수 있게 하겠다. 또 클린 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 공공 분야에서의 디젤차, 그러니까 경유차는 즉각 퇴출이고요. 민간 부문도 2030년까지 경유차량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가. 이 정도 대책이면 되나?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될까? 이 세 가지. 전문가의 생각 들어보죠.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 임영욱>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예전에는 봄에만 피하면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시사철 왜 이런 건가. 어떤 분은 중국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더러는 우리 내부 요인이 더 크다고 그러고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 임영욱> 과거부터 중국부터 계속 왔던 거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2012년부터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서 언론도 그렇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예전에도 심각했고 지금도 심각했던 거다. 심각한 거다. 그래요. 그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 임영욱> 물론 전체적인 총량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부터 그런 똑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지금 필요한 현실적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어제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어요. 제가 앞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그 종합 대책에 대한 총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영욱>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동안 전문가들이나 사회 각계의 의견들을 들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건 동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일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우선 미세먼지 문제의 제일 큰 출발은 에너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우선 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발생되는 원인인데 이 발생 원인이 지역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발생 원인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이 비율에 따라서 줄이려고 노력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부각되어 있는 단기적인 어떤 대안들에 대한 문제점만이 나열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줄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직적인 냄새가 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 조사 쪽에 대한 것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이번 대책 중에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쉽게 풀자면 어느 지역은 원인이 이게 더 크고 어느 지역은 이게 더 크고 다 특성이 다른데 그렇게까지 세밀한 접근이 나온 것, 구체적인 접근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 임영욱> 네.

    ◇ 김현정> 그래요. 원인부터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그 소장님은 국방부와 북한 얘기도 언급을 하셨다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임영욱> 우선은 이번에 범부처 사업으로 계속 주장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 환경부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겁니다. 환경부 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청와대가 나서 주기를 바랐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조실이 이 일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특별법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겠다고 나온 거고요. 그런데 그 부처들에 대한 협조 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국방부는 또 빠져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국방부가 환경, 공기 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임영욱> 국방 관계된 걸로도 차량이라든가 군사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거기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군사 기밀이니까 이거는 정보가 없어요.

    ◆ 임영욱> 아무 통계도 지금 전혀 잡히지 않고 있어서 사실 국방부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게 추정만 될 뿐이고 우리도 저도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하고 근접된 생활권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부분을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북한은요. 북한은 뭡니까?

    ◆ 임영욱> 중국과의 협조 체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환경 상태에 대한 거나 기상 이동을 통한 미세먼지 이동 등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근거리인 북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혀 빠져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북한에서도 뭐가 많이 넘어와요, 오염 물질, 공기를 오염시키는 게?

    ◆ 임영욱> 북한하고는 당연히 거리가 우리나라랑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근거리 이동이 이루어지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올 수 있는 데다가 연료 체제가 중국보다 더 나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계 연료가 아니라 석탄계 연료나 목탄계 연료 쪽으로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오염 물질 발생량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도 남북 교류를 할 때도 환경 측정이라든가 배출량에 대한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가 좀 같이 이루어지길 바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사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평을 해 주셨고 빠진 부분들 얘기해 주셨어요. 어제 내놓은 정책들을 그러면 몇 개만 핵심적인 거 들여다보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 클린 디젤 정책의 폐기. 디젤차. 경유차가 배기가스 덜 배출한다고 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장려했던 건데 저는 어제 들으면서 2030년까지 아예 퇴출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경유차가 그때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더러워진 건 아닐 테고. 어떻게 된 거예요. 뭡니까, 이게 도대체?

    ◆ 임영욱>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계나 정부가 유럽에 좀 놀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스바겐 사태를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결국 기술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계가 틀림없이 있는 내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험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지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돌아다닐 때는 그 정도의 효과를 절대 나타낼 수 없는 내연 기관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DPF라는 거나 DOC나 거기 붙는 요소수와 같은 기술들이 실제로 그만큼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디젤에 대한 건 디젤을 만들었던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하나 디젤차들을 다 폐차하는 걸로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한테 일부분 놀아난 격이라고 보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디젤 내연 기관에 대한 것들은 우리 빨리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는 것이 100번 옳은 방향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럽 자기들도 속고 우리도 속이고 이렇게 된 거네요. 다 속은 거네요.

    ◆ 임영욱> 자기네 스스로도 해 봤는데 결국 한계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 역시 일부 저감되는 것에 대한 건강 피해를 보는 쪽의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 디젤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최근에 와서 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것들이 먼지가 발생이 안 되거나 오염 물질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기가 작아진 것들과 가스상 물질이라는 걸로 변환된 상태에서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의 피해는 큰 먼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작아질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개수라는 것이 굉장히 디젤 내연 기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늘어나는 상황들이라서 실제 먼지 농도가 중량 농도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개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건강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출이 맞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간 부문에도 지자체장의 조례에 따라서 2부제 혹은 5부제 시행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가 시행할지 아직 그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임영욱>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가 덧붙여서 만들고 있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니까 이건 100번 옳은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스스로도 만들고 있다는 생각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료를 사용한다거나 자동차를 쓴다거나 고기를 구워먹는다거나 난방을 한다거나 등등이 전부 다 먼지를 만드는 행위들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고등어 구워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이 지금 이 상황 중국에서 막 몰려오는데 고등어 굽는 게 뭐 그렇게 큰 거냐. 우리 그 얘기들 한참 했잖아요.

    ◆ 임영욱> 그렇지는 않고요. 고등어를 구울 때 위험성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건데 밖에서 주의보 경보를 뭐 보통 농도로 150, 200에서 내리는데 실제로 고등어 구울 때 같은 때는 2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런 건데 그게 시점상 미세먼지 문제가 클 때 정부가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게 된 거지 그건 연구의 주요 골자는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너무 "정부가 다 해 주세요." 바라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핵심이신 거죠?

    ◆ 임영욱> 네.

    ◇ 김현정> 그래서 우리도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2부제 하면 동참하고 이런 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소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개만 소화해 볼게요. 우리 청취자님들 질문 중에 "공기가 질이 진짜 나쁜 날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하루 종일 닫아놓는 게 낫습니까?" 항상 나오는 질문인데.

    ◆ 임영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내에서 우리가 먼지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등어 같은 조리 행위를 할 때 일단 먼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한다거나.

    ◇ 김현정> 청소기 돌릴 때. 맞아요.

    ◆ 임영욱> 혹시 흡연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게 먼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 상태가 바깥보다 더 나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히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더라도 환기를 일부 짧게라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실내를 꼭 닫아놓고 있으면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내가 바깥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언제나 필수적으로 짧게라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 김현정> 부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영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이었습니다. < 속기 = 한국스마트속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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