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차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탁회의는 현대차와 광주시의 합작투자와 관련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노동계 참여방식을 정립하고 투자요건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노동계 2명, 자동차산업과 노사관계 공익전문가 2명, 광주시 2명 등 7명이 참여한다. 2018.10.25/뉴스1
일자리 위기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 실험'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자동차·조선업 등 지역산업 기반이 위기에 빠져 실업자들이 급격히 늘자, '광주형 일자리'.'경남형 스마트 일자리'.'서울 일자리 뉴딜'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드는 데 지자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
가장 많은 노동수요를 창출하던 자산업 위기에 전 국가적인 일자리 위기 상황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원에 합의했을 정도다.
지자체 일자리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이다. 임금을 기존 업계의 절반으로 줄여 일자리 수를 늘리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혜택과 인프라 설비 지원을 통해 임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관계 악화로 저생산성 국면에 빠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타개할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지난 5월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 노사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노사가 양보를 통해 협상안을 만들 수 있을지가 변수로 꼽히고 있고, 오는 9일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지만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는 물론 한국자동차산업 전체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업 위기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경남지역도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경남도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이른바 '스마트 공장'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주거, 교육, 문화까지 아우르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거 등의 복지를 제공해 생활임금을 올려주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임금 격차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임금 보조도 할 수 있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보고 있다.
현재 2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창원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에 시범단지를 지정.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공장이나, 복지지원도 우선은 신성장 사업이 창출돼야 하는 문제여서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산업을 위주로 한 광주와 경남과는 입장이 다르지만 서울시도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형 일자리 뉴딜 사업'이다.
뉴딜 사업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인턴 등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알선해 주는 형태지만, 민간기업과 연계한 형태도 있다. 사업 개발 단계부터 지자체가 지원하고, 사업 개발에 참여한 이들을 교육해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R&D중심도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고, 새로운 모델창출로 경제.일자리 위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모양새다.
이 모델들이 성공을 거둘경우, 조선소가 문을 닫아 새롭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등에도 적용,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광주형 일자리는 지방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한국형 모델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며 "일정맞춰 투자합의 도출되면 정부여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산 정국에서 일자리 사업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여야 할 것 없는 지역구 의원들도 열을 올리고 있다.
경남도와 여야는 5일 국회에서 '경상남도 여·야·정 예산협의회'까지 열어 각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 확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지원은 아직 없지만 각 상임위 별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경남도내 야당 의원들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어, 큰 문제 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