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1월 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준호 (파인텍 사무장)
◇ 정관용> 굴뚝 위에서 408일 더하기 또 365일. 이게 세계 최장기 굴뚝농성으로 기록된 408일에 지금 1년을 더한 이 숫자가 현재진행형이에요. 바로 파인텍 해고노동자들.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지금 1년째 올라 있습니다. 홍기탁, 박준호 두 분이예요. 이 사안 좀 재조명해 보기 위해서 먼저 전문가 한 분 초대했어요. 한국노동연구원 정흥준 부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흥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408일 1차 굴뚝농성이 한 번 있었죠, 몇 년 전에?
◆ 정흥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뭔가 타결이 돼서 내려왔었죠?
◆ 정흥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다시 올라간 거죠?
◆ 정흥준> 맞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된 거예요?
◆ 정흥준> 그 408일은 한국합섬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스타플렉스라는 이런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하는 시점은 2010년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한 3~4년간 잘 운영을 하다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합섬의 이름을 스타케미칼로 바꿔서 이렇게 3~4년 운영을 했었는데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이제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8일 동안 농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잘 마무리가 됩니다. 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 정관용> 고용승계한다고 해서.
◆ 정흥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파인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도 않고 문제가 좀 생겨서 다시 노동자 2명이 굴뚝농성을 하게 되는 이런 경과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 첫 번째 408일 굴뚝농성 한 분이 또 올라간 건 아니죠?
◆ 정흥준> 다른 분입니다.
◇ 정관용> 그 굴뚝에 올라가계신 분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인텍 지회의 박준호 사무장이세요. 안녕하세요.
파인텍 해고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굴뚝
◆ 박준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 박준호> 뜬금없이... 몸은 괜찮습니다.
◇ 정관용> 그 좁은 굴뚝 위에 1년을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 아프실 텐데요.
◆ 박준호> 벌써 시간이 1년이 다 됐는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라운드지만 폭이 8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는 거 모든 일을 하루 일과를 보내야 하니까 처음에는 몸이 적응을 못했어요. 누워 있을 때도 다행히 저희들이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위안을 좀 삼는데 장소가 협소한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허리 쪽이라든지 근골격계 쪽 이런 데가 많이 불편하죠, 지금도.
◇ 정관용> 며칠 전에 의사가 또 올라갔었죠?
◆ 박준호> 네.
◇ 정관용> 뭐라고 하던가요?
◆ 박준호> 네 번째 올라오셨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화기계통, 근골격계 계통 그다음에 이래저래 위에서 고공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는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심적인 스트레스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아이고, 참. 이렇게 1년씩이나 계시게 될 줄 예상했습니까?
◆ 박준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전 저희들은 두 번째 고공이다 보니까 408일 고공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또 저희들이 올라갔지만. 기존에 케미칼을 인수한 스타플렉스 자본이 파인텍 회사를 만들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자기네들의 ‘먹튀’ 행각을, 수주를 밟기 위한 그런 수순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파인텍으로 가도 싸울 수밖에 없을 여건일 거고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1년을 맞이하네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고생 하느니 다른 일자리 찾는 게 나은 거 아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요.
◆ 박준호> 주위에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노동자의 삶이 지금 현재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고가 되고 투쟁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장들이 많지만 그런 노동자들이 그거를 당장에 힘듦을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직장에 간들 그게 옳은 직장일 수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동 환경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왜 해고가 되고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정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측의, 재벌들의 일방적인 해고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부당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힘드니까 나 하나 이 일에서 벗어나면 되지’ 하는 식으로 다른 직장을 얻어간다고 해도 그 문제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만연해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반복되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굴뚝 위에 두 분 계시고 굴뚝 아래에 세 분 계시고 함께 투쟁하는 그 노동 동지들이 딱 다섯 분이라면서요.
◆ 박준호> 지금 현재 다섯 명입니다.
◇ 정관용> 처음에 투쟁 시작하실 때는 훨씬 많았을 텐데 다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떨어져나가시고 현재 다섯 분. 참 힘드시겠어요.
◆ 박준호> 당연히 여타 큰 사업이 아니고 소수 영세 사업장 다섯 명의 동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밑에 3명, 위에 2명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을 밑에 있는 3명의 동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많이 힘들죠. 하지만 뭐 저희들 5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주위에서 연대해 주시는 동지라든지 함께 저희들을 해 주시는 동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사진=마음은굴뚝같지만 팀)
◇ 정관용> 우리 많은 시민들이 손편지도 보내주고 그러신다면서요.
◆ 박준호> ‘마음은 굴뚝같지만’ 텀블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투쟁을 알려내고 편지 쓰기라든지 해서 조그마한 초등학생 어린이들부터 해서 대학생, 일반인들 해서 많이 힘내라고 소수인원 5명이서 함께하는 게 아니고 그 투쟁 함께 알아내 주겠다, 함께해 주겠다 그런 응원의 편지를 받으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호> 고맙습니다.
◇ 정관용> 파인텍 지회의 박준호 사무장이었습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과 말씀도 나눌 텐데요. 지금 박준호 사무장이 이건 아주 전형적인 부당한 해고다. 자기들에게 정당성이 있다. 재벌, 자본의 먹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면요.
◆ 정흥준> 우선은 국내법에 따르면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게 되면 고용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자본만이 아니라 인적인 이런 노동자들도 당연히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고용승계라는 것은 그냥 고용만 승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을 최소한 보장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스타케미칼의 사례를 보면 스타케미칼이 원회사는 스타플렉스지만 스타케미칼이 한국합섬을 인수하면서 불과 3년 정도만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게 스타케미칼이 한국합섬을 399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저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2010년도인데요. 이미 한국합섬은 2007년부터 이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도가 난 상태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데고 그때는 2009년도 미국 리만브라더스라든지 이런 경제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여서 싸게 아주 회사를 인수를 하게 돼서 잘 운영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한 3년 정도 있다가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고용승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타플렉스가 우리를 인수를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를 고용해서 같이 좋은 회사를 만들 것으로 보고 또 산업은행도 그걸 믿고 비교적 싼 가격에 이 스타플렉스라는 조금 자그마한 회사에 한국합섬을 넘긴 것인데 이게 과연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차 농성이 408일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3년 정도만 하고 매각하면서 그냥 매매 차익을 챙기려고 한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 정흥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 정흥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파인텍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 정흥준>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 노동자들이 떠나고 맨 마지막에 남았던 11명이 남아서 농성을 408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일부러 1명이 가서 했지만.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2014년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 공장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거요.
◇ 정관용> 공장 철거, 아예?
◆ 정흥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설비는 매각을 했습니다. 설비 매각대금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약 3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언론 보도들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회사는 399억에 샀는데 이미 설비 매각을 300억에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설비를 매각하려면 그다음에는 공장을 철거해서 분할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 그 안에서 굴뚝에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를 내려오시게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하게 돼서 합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남아 있는 11명을 고용해서 파인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동일한 고용조건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북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고 이게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게 그 해고자 5명이 운영하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명의 남았던 사람들만 거기다 딱 모아놓고 일을 시키고 식당도 없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 정도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하다 보니 애초에 약속대로. 애초의 약속은 고용조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해서 애초 한국합섬 수준이라든지 그전에 스타케미칼 수준의 고용 조건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보장해 달라는 요구였던 거죠.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 정관용> 두 번의 경우 다 기업을 사서 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얻겠다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 두 경우가 다.
◆ 정흥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파인텍 하루조합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사진=파인텍 굴뚝이방 텔레그램)
◇ 정관용>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법적 수단은 없는 겁니까, 노동자들이?
◆ 정흥준> 이게 그러니까 너무 형식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회사인 스타플렉스는 분명히 스타케미칼을 운영했던 회사이고요. 또 파인텍을 만들 때 이 스타플렉스라는 회사가 합의의 당사자였습니다, 사인을 했던 그 회장님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파인텍에 아무런 지분투자도 하지 않았고 관련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혼도 사실혼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인 서류에 사인을 안 해도 사실혼은 다 인정을 하는데 배후에 배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우리는 파인텍에 투자를 안 했으니 우리하고는 관련 없는 회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외면하는 거죠.
◇ 정관용>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하소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정흥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승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사한 조건의 고용승계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굴뚝까지 올라간 걸 보면 법적 조치들도 했을 거잖아요.
◆ 정흥준> 네, 했습니다.
◇ 정관용>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까?
◆ 정흥준> 그게 잘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어떤 이것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건 노사의 의견차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해서 판정을 내리지 않았던 거죠.
◇ 정관용> 소송은요? 소송으로 갈 방법은 없어요?
◆ 정흥준> 소송으로 갈 수도 있지만.
◇ 정관용> 그것도 아주 지난한 과정이군요.
◆ 정흥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많은 어떤 장기 사업장의 이슈들이 사실은 소송에서도 잘못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 정관용> 많죠. 지금 노사 간의 대화도 전혀 안 되는 거죠?
◆ 정흥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군데에서 회사 쪽에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대화를 좀 하고 제가 언론을 보니까 구미공단에 있는 구미산단 부지를 매각한다고 스타플렉스에 내놨더라고요. 이것도 한 400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런 상황에서 스타플렉스는 크게 손해 본 것이 없으니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여러 군데의 아마 의견인데 회사가 이것을.
◇ 정관용> 반응이 없어요?
◆ 정흥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언제까지 계셔야 됩니까, 이거?
◆ 정흥준>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합섬을 인수하기 전보다 인수한 후에 사실은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기업 순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경영상의 문제는 없었던 거고 그렇다고 보면 애초에 원만한 고용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회사가 좀 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마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죠.
◆ 정흥준>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는 목요일 국회에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면서요?
◆ 정흥준> 맞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좀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려면 다양한 어떤 토론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조합도 양보할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목요일 국회 토크콘서트.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나저나 외국에도 정리해고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 정흥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외국 어느 나라에서 굴뚝 위에 올라가서 1년 넘게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런 겁니까?
◆ 정흥준>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취직도 그만큼 어렵지 않은 것도 있는 거고요. 또 해고돼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한 사회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고라는 그 자체보다도 해고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한 해고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좀 갈리는데요. 저희는 노동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중구조로 돼 있고 지금의 이 직장을 놓치게 되면 다시 동일한 직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합섬의 노동자들이었는데요. 한국합섬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거든요. 고용이 보장되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유사하게 보장을 좀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고 또 하나는 조금 해결의 과정에서 너무 회사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회사들이 운영이 되려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회적 안전망 확충 이거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이 되는 사례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흥준> 감사합니다.
[마음은 굴뚝같지만 토크콘서트 | 408+365..]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cK7i7QdIDMSHTFq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