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무면허 영세업자인 A씨가 외투기업 B사에서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한 외투기업이 '불법계약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 군산에서 소규모 공장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54)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외국계 기업 B사와 3억9천8백만 원 규모의 기계설비와 파이프 배관 설치 작업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해 9월 15일.
A씨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건설관련 면허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영세업체인데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외투기업 B사 직원들과 인연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건설 면허가 있는 중견업체 6개사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들 업체들을 따돌리고 우리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이같은 무자격업체와 공사를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9월 15일 공사 계약당시 B사가 A씨에게 보내온 계약서
<2017년 9월 15일 공사 계약당시 B사가 A씨에게 보내온 계약서>
문제는 해당 공사를 진행과정에서 불거졌다.
2개월 가량 계약기간으로 11월 초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던 A씨는 사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할 타 업체의 토목과 철골공사가 50일 가량 지연됨에 따라 자연스레 공사가 12월 말로 늦춰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B사는 공사 완료를 11월 말로 한 달 가량 앞당겨 줄 것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인력과 장비구입 등 비용이 당초 공사비용의 두 배가 넘는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공사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을 30명에서 80명으로 늘려야 했고, 도면과 실제 설비가 서로 맞질 않아 새로 자재를 구입해 수정작업을 한 것도 수십 건에 이른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차례 계약변경을 통한 추가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했지만 B사측은 이를 무시한 채 우선 공사부터 진행하고 추후에 정산하자며 계약변경을 미뤘다.
이로 인해 A씨는 인건비, 도면변경에 따른 자재 증가비 등 총 공사에 12억7천여만원이 들어갔지만 B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2억 1천만 원이 삭감된 10억6천만 원에 그쳤다.
특히 A씨는 B업체 간부로부터 "다음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테니 공사 금액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믿은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결국 A씨는 B사로부터 추가공사를 받아내지 못했다.
결국 빚 더미에 올라앉아 예금 통장 압류까지 당한 A씨는 외투기업인 B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며 자신이 불법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외투기업 A사 관계자는 "무면허 영세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회사 업무 진행과정에서 잘 챙기지 못해 빚어진 실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면허가 있는 업체들을 제치고 A씨가 공사를 수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추가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고 공사비용을 삭감했다는 것은 회사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A씨가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으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는데도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불법 시위와 공갈 등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투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한국 투자방향을 모색하고 장학사업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근거없이 이처럼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업체를 만나다보니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처럼 무면허 불법 계약 이후 갑질 횡포를 당했다는 A씨와, 모든 것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억지주장이라는 외투기업 B사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