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10월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2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가운데 또다른 2명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11월 30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A위원은 "최근 경기나 고용, 물가 여건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물가도 목표치에 점차 근접해 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성장세 둔화와 고용부진 등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상당 부분 누적돼온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며 "통화정책으로 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B위원은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잠재성장을 다소 웃도는 경기진작에 기여를 했지만 부동산부문 누적 등 지속가능한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화만으로는 풍선효과를 초래하는 등 금융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해 금융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금통위에선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냈었다.
이들 이외에 두명도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면서도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 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두명 외에 두 명이 추가로 매파적 색채를 드러냄에 따라 금통위는 금리인상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총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동결을 주장한 두명은 '성장세 둔화'를 우려했다.
E위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조짐이 있고 물가는 예상에 비해 상승률의 확대 속도가 완만한 모습"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의견을 밝혔다.
F위원도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거시경제의 하방위험을 완충해야 한다"며 금리동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