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이택수의 여론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변상욱> 앞에서 예산안 얘기를 했습니다. 470조나 되는 큰 예산인데. 그거를 심사하는 데 이견이 없다, 의견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게 더 수상하죠.
◆ 이택수> 그럼요.
◇ 변상욱> 제 생각에는 막 여야가 힘을 합쳐가지고 1년 내내 검토를 한 다음에 정부안을 기다렸다가 두들겨 패야 되는데. 정부안이 나오면 여당, 야당 갈라져갖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남북 경제 협력 관련 예산에서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죠?
◆ 이택수> 그렇죠. 여당인 민주당은 남북 경협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수 야당은 비핵화가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또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여야의 생각이 이념상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참 합의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470조 중에서 5,0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수 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비핵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힐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정치적으로 핵심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게 또 문제겠죠.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 오셨습니다.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1월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47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9% 응답률이었고요. 유무선 자동 응답 임의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방안으로 남북 경제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46% 증가한 5,04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이 남북 관계 개선에 발맞춰 필요한 것이므로 찬성한다. 2번, 비핵화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이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 변상욱> 3번, 잘 모르겠다. 2번은 반대, 1번이 찬성.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남북 경협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1.6%, 반대한다는 의견이 41.3%. 대략 10.3%포인트 차이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찬성이 뭐 높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남북 경제 협력이나 남북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들을 잘해야겠습니까라고 하면 당연히 잘해야죠 하면서 지지율이 확 높은데 돈을 얼마나 쓸까요 하는 데서는 약간 역시 반대가 더 늘어나는군요.
◆ 이택수> 말씀하셨지만 남북관계 관련 다른 여론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60%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이 내용은 국민들이 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룹별로 뭔가 분류가 됩니까?
◆ 이택수>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또 진보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하고 또 무당층 또 보수층은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 82% 찬성, 민주평화당 83% 찬성, 정의당 71% 찬성으로 다수가 찬성했는데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한국당 90.2%가 반대했고 바른미래당 70.4% 반대, 무당층도 64.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층 긍정 평가층이 81%가 찬성, 반대 입장에 있는 부정 평가층은 83.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념 성향대로는 73.4%의 반대를 한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은 49:46으로 찬성이 소폭 높았고요. 진보층은 77%가 찬성을 해서 이념 성향별로도 확연하게 입장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 변상욱> 얼마 전에 U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실시간 여론 조사가 있었죠, 남북 관련해서도.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이택수> 당시 한반도 평화 체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다 60.5%, 낮다 34.2%였는데 남북 경협 확대 시에 우리 경제의 영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65%. 부정적이다 31%. 당시 대략 3분의 2가량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다만 이번 조사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5:4 정도로 찬성, 반대의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남북 경제 협력 확대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에 긍정이니까 65%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뭔가 좀 해 볼까요 하면 한 10% 넘게 포인트가 뚝 떨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례 조사로 가보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10월 다섯 번째 주의 지지율이 55.5%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전 주 대비 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략 1%포인트, 2%포인트가량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 변상욱> 그렇죠.
◆ 이택수> 또 장기 실업자 증가, 경기 지수 하락 등의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리선권 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모욕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을 많이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TK 또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배 나오는 사람은 예산안을 만들면 안 된다고 남측에 있는, 남한에 있는 배 나온 사람들을 모두 자극을 했는데요. 아무튼 경제적인 측면 또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중반으로 하락했습니다.
◇ 변상욱> '냉면 모욕 발언' 같은 경우 진짜 전체가 다 약간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는데. 물론 냉면 발언이든 배 나온 사람 발언이든 이게 그러니까 비리나 부정 축재를 해갖고 배가 기름이 잔뜩 낀 사람들은 예산 맡지 말라, 이런 뜻인 거냐. 아니면 진짜 뚱뚱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뜻인 거냐. 뭐 이렇게 문제지만 글쎄요. 이거는 전후 맥락도 제대로 확실치 않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 이택수> 그렇죠. 냉면 모욕 발언은 진위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려져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배 나온 사람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보수층은 상당히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여론 조사에서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되는 거죠.
◆ 이택수> 네.
◇ 변상욱> 그런데 지지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하락 3기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이택수> 네.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재임 기간의 그래프 곡선을 보면 한 2번 정도의 반등과 3번 정도의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락 1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말 또 올해 초까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가상 화폐 논란. 또 남북 단일팀 논란 때문에 좀 많이 빠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시기는 올 중반입니다. 집값 상승 또 고용 지표 하락 등의 원인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졌었고요. 최근 들어서 하락 3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용률 하락 소식에 이어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때문에 젊은층이 좀 빠졌었고 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지금 난항에 좀 처해지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 등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율이 좀 더 빠졌는데요. 그래서 50% 중반.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 대통령과 비교하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4/4분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4/4분기 지지율 50%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지지율입니다. 55%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어왔기 때문에 기저 효과죠.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느냐. 그런데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여전히 아직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변상욱> 이 정도면 뭔가 높았었으니까 기저 효과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고민은 고민이겠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또 예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되면 통상적으로 여당이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작년 이맘때도 국민의당이 민주당 손을 좀 잡아주면서, 협조해 주면서 3당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향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예산 국회 때 횡보하는 정도 혹은 하락하는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변상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 수장들의 교체설도 계속 나오는 거고 하겠죠.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변상욱>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40%를 지켰습니다. 41.3%로 마감이 됐고요. 한국당은 모처럼 20%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20.6%였고요. 정의당 9.4%로 최근 들어서 소폭 상승을 해서 10% 목전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손학규 대표 체제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해서 7.1%를 기록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 3% 그리고 무당층이 16.3%로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만 떨어졌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정의당, 바른미래당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건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택수> 이번 주간 집계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4,938명에게 통화를 시작해서 최종 2,506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7.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참고하시면 되겠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사진=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