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470조5천억원 규모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7% 증액된 것이다. 2009년 글로벌경제 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어서 '슈퍼예산'으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수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자유한국당은 20조원 삭감, 바른미래당도 12조원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 여야정 협의체.초월회…다각도 논의 시작
일단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청와대 본관에서 만나 정국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점을 마련하는 자리다.
원내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대표와 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리지만, 첫 만남이기 때문에 덕담과 신경전 정도만 오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모이는 '초월회'가 열린다.
당 대표들도 큰 틀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해소하고, 협상의 물꼬를 틔워줄 수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서도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 원안 vs 20조 삭감 vs 12조 삭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도 흔들림없이 추진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경제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예산사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요에 따라 공격적인 예산 심의로 예산 증액까지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당은 전날 정부.청와대와 함께 당정청 회의를 열고 예산정국을 대비을 대비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 등 포용성장 기조를 재확인하고 관련 예산사업 29개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때부터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미경.면도날 심사"를 예고하며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세금중독예산'이자 국민반대에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장하성 예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예산은 ▲국회심의 시 삭감했으나 부활한 예산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이미 시작한 사업 (재포장사업)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기타 쟁점사업 등이다.
특히 일자리 정책 관련 예산 23조5천억원, 대북사업 예산 1조1005억원에 대해서는 8조원과 5천억원 삭금 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은 20조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출산장려 지원 예산 등 총 15조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 6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예산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급하고,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예산과 대북사업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또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주요 삭감 항목은 ▲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251억원) ▲ 깜깜이 남북경협기금(7천79억원) ▲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7천775억원) ▲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천억원) ▲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1천500억원) ▲ 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 등이다. 모두 12조원 규모다.
대폭 삭감을 경고한 야당과 원안을 지키려는 여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예산 정국에서는 여당이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말까지 마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셈이 된다.
때문에 실제 협상 국면에서 야당은 예산 삭감규모를 조금 양보하면서 자신들의 표밭 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