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여야 4당 합의에 공조하기로 했던 바른미래당이 내부 반발에 직면해 번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일 특별재판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당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앞서 지난달 24일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 해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당내 일각에서 당 지도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했던 지상욱 의원에 이어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호남권 중진의원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가 이런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도 "국회가 입법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반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김 원내대표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사법농단 사태 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특별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소위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들을 (의원들이)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가 본격화되면 위헌적 요소들을 충분히 제거하고,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하는 방안을 먼저 발표해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 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번복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도 비준동의 찬성 입장에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