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1일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은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자리잡을 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가치 공유로 요약된다.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철도·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 합의한 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의 외형은 커졌지만 "함께 잘 살자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은 현상황을 짚었다.
심화되는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역대 정부의 복지 정책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부각시켰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확대와 포용적 사회,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적절히 배분됐다며 국회의 예산안 통과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힘줘 말했다.
또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다"며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000억원 반영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추진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정부가 보듬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4인 가족과 노령층,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예로 들면서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현 기류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통과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통과가 난망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포용국가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우회적으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