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이달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주요 합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일정 협의에 소극적인데다 미국도 명시적인 반대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로 예정된 북미간 고위급회담 이전까지는 당분간 소강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이달 하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보건의료 분과회담과 남북 체육회담도 이달 안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평양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이달 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22일로 날짜가 명시됐던 산림협력 분과회담 외에는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간에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사항들 중 산림협력과 장성급회담 등 일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일정들이 아직 협의 중에 있다"며 "평양공동선언이 본격 이행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측에서 보건회담은 24일에 개최하고 철도 공동조사는 26일에 재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예술단 공연은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열리기로 했지만 벌써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측의 거듭된 협의 요청에도 북한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예술단이 이미 서울에서 공연한 적이 있는 데다 새로운 내용이 없고 신선함이 떨어져 기대만큼 공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 정상간 합의 내용이라 차마 취소하지는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은 또 당초 31일부터 시설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우리측에서 미국에 설명할 게 더 있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이행이 주춤하고 있지만 대조적으로 JSA 비무장화 등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는 유엔군사령부의 협조하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우려가 있는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보조를 맞추는 문제를 협의하게 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북한 철도 현지조사 등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를 추동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남북 간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북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상부에서 실무자들에게 답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 백악관이 중간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데다 북한 역시 당분간은 특별한 변수를 만들지 않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제안했던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도 중간선거 이후인 다음달 9일쯤으로 미뤄진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