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막은 사안과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 합의 등을 이유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임 건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사업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했고, 본안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국당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비용을 앞서 국회에 9000만원가량 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100억원 가까이 사용한 것도 조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지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강제 규정은 없다.
남북 관계가 역사적인 기로에 선 시점에서 주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자 여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말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없다"면서 "해임건의한 사유가 가관"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탈북자 배제는 통일부 장관이 공식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면서 "(공동연락사무소 비용 문제도) 사후 정산을 하게 된 사정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해임 건의안을 낸다는것은 생떼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