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진표(민주당 의원)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시선을 온통 받고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주식 시장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날 무너졌던 2000선을 어떻게든 지켜는 냈습니다마는 연일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과 대응책을 들어보려고 직접 더불어민주당의 국가 경제 자문 회의 의장도 맡고 계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변상욱> 2000을 심리 마지노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이거 계속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좀 불안해서 말이죠.
◆ 김진표> 증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중 무역 마찰, 금리 인상 이런 걸로 지금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영향권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 2000을 오르내리는 약세 국면을 예측하는 그런 업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김진표 의원께서 나름 생각하시는 배경, 이 증시의 어려운 상황의 배경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 문제는 우리 증시가 항상 변동폭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게 고민입니다. 그 이유는 증시의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 비중이 아주 높고 증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 투자가 비중은 코스피가 한 20%, 코스닥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우리는 증시가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그런 데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전쟁 위협으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나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또 제대로 못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이런 증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증시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 변상욱>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게 증시인데 그런데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흔히 펀더멘털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인 경제 여건은 자꾸 올라가지는 못하고 살살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 도저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그것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경제가 매년 0.2%씩 5년에 평균 1%씩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시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 저는 그것을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반등세를 만들어줘야만 증시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기관 투자가를 육성해서 증시가 안정적인 투자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투기의 장소,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많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으니까 소위 뇌동매매가 심해집니다.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고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단타 매매가 너무 심하니까.
◇ 변상욱>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증시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 변상욱> 제가 고민해 왔던 지점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을 뭔가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모험을 걸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대기업들의 수출에만 자꾸 의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걱정은 OECD에서 선행지수가 나왔을 때 이번에 보니까 17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걱정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시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김진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지난 20년간 계속 내리막 성장을 했는데 가장 큰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이 재벌 중심의 투자 촉진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면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입니다. 그런데 금융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겨우 국민 세금으로 예산에서 조금 지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운영이 대개 담보 잡고 빌려주는 융자보다는 투자가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60%가 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비중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계 혁신을 통해서 너무 은행에 치중돼서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우리 금융권을 빨리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래서 증권 회사라든가 자산 운용 회사의 육성을 빨리 촉진시켜서 좋은 인재나 많은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 자산 운용 회사 등 자본 시장으로, 투자 은행으로 옮겨가는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평소에 늘 얘기하시던 '금융 개혁으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하려는 구체적인 카드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진표> 지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자본 시장 육성을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곧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될 텐데요. 우선은 소액 공모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사모펀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중소 벤처 분야에... 금융권이 돈 벌기 위해서도 거기에 투자하는. 그래서 중소 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 줘야 됩니다.
◇ 변상욱> 규제 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때문에 일단 모셨으니까 정부가 단기 대책으로 급하니까 5000억 정도 투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체 코스피 규모만 봐도 14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0억 가지고 뭐가 움직여집니까?
◆ 김진표> 부족하죠.
◇ 변상욱> 부족합니까?
◆ 김진표> 부족하죠. 기본적으로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증시 안정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해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수익성이 낮아져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근시안적이죠. 길게 내다보고 우리 증시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러려면 일단 연기금 투입부터 늘려놔야 된다는 것입니까?
◆ 김진표>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 국내의 좋은 기업들을,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놓으면 결국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 변상욱> 여기서 좀 대충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얼마로 늘리면 되겠습니까? 5000억은 너무 적고.
◆ 김진표> 그건 전문가들이 평가해 볼 일이지만 5000억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 변상욱> '턱도 없다.' 턱도 없다라는 뜻은 몇 배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들리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정권을 쭉 거치면서 과도하게 부동산 쪽으로 몰려 있던 유동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끌어오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제한을 훨씬 더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진표>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 전망 안의 큰 흐름이 그 거고 우리 경제가 특히 금융이 지난 20년간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권에서 대개 경제에 대한 자금 운영을 하는 걸 보면 기업 금융이 80%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 금융이 4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금융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고 특히 중소 벤처에 대해서는 융자보다는 투자의 형식으로 새로 만드는 중소 벤처기업이 무슨 담보 능력이 있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금융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국민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자금이 배분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것이 우리 금융의 큰 문제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여름인가요? 당 대표 경선에 나오셨을 때 '문재인 경제가 곧 김진표 경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보수야당 쪽에서는 공격하기를 이거 봐라. '지금 이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하니까 증시 폭락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진표>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 증시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세계 증시의 동반 하락 중에서 우리의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적고 개미 군단과 외국인 투자가 많은 이런 그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생긴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단기 자금 시장이라든가 외환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그러면 문제가 없냐면 그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 줘야 하고 그게 혁신 성장입니다. 그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일이 중요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IMF나 OECD가 '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왜 그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냐. 이건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이 잘못돼서 그렇다. 재벌 중심의 수출 정책 이거 안 맞는다. 그러니까 포용적 혁신 성장을 취해라.'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인 최저 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 시간 단축이 한꺼번에 5000만에게 모두 적용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효과는 또 2-3년 걸려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되 보완책을 빨리하고 특히 이제 EIT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있습니다. 근로 장려 세제나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해서 정착을 시키되 중요한 것은 혁신 성장을 앞당겨서 중소 벤처를 그렇게 하기 위한 금융 혁신을 앞당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그동안 잘못되어 있던 것이, 거기다가 심리적인 요인까지 막 겹쳐져서 증시가 하락폭이 너무 크고 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연상된다. 2012년의 증시 폭락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 그거에 비해서는 현 정부가 경제 정책 전반에도 그렇고 증시 대책도 그렇고 수뇌부가, 컨트롤타워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거나 너무 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좀 뭔가 크고 확실한 걸 내놨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진표> 좀 더 일사불란하게 경제 운용의 공통 정책 목표를 중소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부처가 하나로 힘을 모아서 계속 좀 더 힘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그런 것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공격도 막 가해집니다.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 둘을 바꾸든 둘 중 하나를 바꾸던 바꾸자는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고. 물론 야당의 정치 공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령탑 교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그거야 뭐 대통령님의 전권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늘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었죠.
◇ 변상욱> 예, 제1 야당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은 '경제는 평화다.'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가들과 비상시국 경제 회의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야권에서 도와주겠다면 고마울 일이지만 야권에게 뭔가 이럴 때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 김진표> 저희가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야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남북 전쟁의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제 평가를 못 받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수준의 주가밖에 국제 시장에서 평가 못 받는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깨려면 남북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된다. 그 대전제가 비핵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북 간에 경제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한국 경제가 세계가 깜짝 놀랄 제2의 번영기,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세계 투자 분석 기관들의 예측이기 때문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더니 야당이 반어법으로 그걸 폄하하기 위해서 '경제가 평화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이 정말 경제를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모든 국민이 원하는. 그러면 지금 당장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당장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입법 조치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로 장려 세제와 같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그런 입법들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것부터 좀 도와달라.
◆ 김진표> 그런 것부터 도와주면서 이런 얘기를, '경제가 평화다.'라는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혹시 귀담아 들을까. 많은 국민들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 자문 회의 의장도 맡고 계신데 아무튼 힘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진표>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