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전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은항 국세청 차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일재 행정안정부 정부혁신조직실장.(사진= 교육부 제공)
정부가 30일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교육청 감사와 비리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에는, 인근 국공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바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이외에 타 부처와도 추후 후속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방침이다.
29일까지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수는 1,022곳으로 참여율이 25%를 넘었다.
유은혜 장관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야만,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 확보가 시작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3200여 명 대규모 토론회 개최, 대응 방안 논의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오전 11시 일산 킨텍스에서 원장과 이사장 등 회원 3,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집단 행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결과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향후 대응이 '순응'이나 '강경'으로 갈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