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시간입니다. 안성용 기자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안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 안성용>지난주 이 시간에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무기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화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에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세습이 만연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가 협상장에서 사측 인사의 목을 눌렀다면서 사진까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결과적으로 기사와 상관없는 결과적으로 가짜 사진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고용세습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고용세습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임미현>네, 지난주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야당의 공세가 거셌어요?
◈ 안성용>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새롭게 드러난 팩트는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친인척이 교통공사에 근무한다는 것은 고용세습 가능성을 짙게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구요, 이 국정조사 요구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심지어 약간 결은 다른지만 정의당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 임미현>그러면 국정조사가 열리는 건가요?
◈ 안성용>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논의하자면서 일단 뒤로 미뤄놓은 상탭니다만, 내부에서는 특별하게 채용비리로 드러난 게 없는데 국정감사 요구를 수용하면 야당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주요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고 흠짐을 낼 장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이른바 채용비리 국정감사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임미현> 꼬인 정국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 안성용>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이 고용세습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한 반면에, 여당으로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해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여론에 역행하면서까지 결사반대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듭니다.
◇ 임미현> 바로 이 지점에서 여야 간에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구요.
◈ 안성용> 무엇보다 판문점선언이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특별재판부만큼 절박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할 것입니다.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협상을 통해서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문제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다보면 주고 받기식 빅딜이 성사될 수 있구요, 여당으로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협상을 위한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겠죠.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자료사진)
◇ 임미현>여권으로서도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안성용>그렇습니다. 채용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친인척들 취직에 이용했다면 범죄적 행위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적 구호 말고 정말로 ‘고용세습’이라고 규정할만한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여당이나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이 있다해도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하구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들여다봐야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 임미현> 그런데,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 가운데는 상당히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성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서 교통공사에 친인척을 둔 몇 분과 접촉을 해봤습니다.
30대 초반의 A씨는 다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준생으로 있다가 채용공고 보고 원서내고 시험쳐서 들어왔는데, 20년 전에 입사한 사촌형이 신호 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규직 되면서 월급을 6,7천만원이나 받는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 것은 20년 정도 근무한 분들 얘기고 자기는 3천만원 정도 받는 정도랍니다. 무척 억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야 3당(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임미현> 안전 계통은 그렇다 치고 후생 계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은 어떤까요?
◈ 안성용> 후생 계통에서 지난 3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B씨와 인터뷰를 해봤는데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최근에 친인척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예전에 어렴풋이 친척이 근무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4급 정도 되는 분이 다른 기지 검수쪽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는 것이구요.
B씨는 "이번에 친인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세습인 것처럼 맞춰져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취지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 임미현> 그렇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게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였잖아요?
◈ 안성용>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게 비정규직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정규직 전환도 추진하는 건데, 친인척이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직고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구요, 또 인척이 근무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딱지를 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 근무한다는 이유로 '고용세습'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