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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4천억원 적발…10년간 사지마비 행세도



경제 일반

    상반기 보험사기 4천억원 적발…10년간 사지마비 행세도

    • 2018-10-29 06:45

    사무장병원 열고 보험금 편취…진료기록 조작·허위진단서 발급도
    역대 최대 규모 적발…금감원 "수사기관·유관기관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 총력"

     

    A씨는 2007년 자동차 사고 후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 4억7천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10여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했지만, A씨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이를 제보해 적발됐다.

    B병원은 '일일 물리치료 현황표'에 치료 내용은 공란으로 두고 환자 서명을 받은 뒤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는 등 가짜진단서를 발급해 48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6년 3천480억원에서 지난해 3천703억원, 올해 4천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적발 인원은 총 3만8천687명으로 전년보다 5천454명(12.4%) 줄었으며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1천34만원으로 190만원 증가했다.

    보험 유형별로 보면 손해보험이 보험사기 대부분인 90.5%(3천622억원)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이 9.5%(378억원)였다.

    허위·과다 입원 및 사고내용 조작 등이 전체의 71.3%(2천851억원)였다.

    정비공장 과장청구 등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302억원)은 지난해보다 31.3% 늘었으며, 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형태(571억원)도 27.9%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0.7%, 여성이 29.3%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이 16.2%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올라갔다. 30∼50대 연령층 비중은 67.1%였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질병이나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9.6%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9.7%), 무직·일용직(9.1%) 순이었다.

    병원 및 정비업소 종사자 중 보험사기에 적발된 사람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병원 종사자는 2016년 상반기 555명에서 올해 상반기 578명으로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도 같은 기간 442명에서 70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천925건에 대해 13억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5.0%(6천만원) 늘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65.9%), 운전자 바꿔치기(12.4%) 등 자동차보험 관련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일상생활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주저 없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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