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 입장 질의를 받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전제로 선택약정 25% 유지와 유통점 종사자 6만명의 일자리 보존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법제화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유통망 조사를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보다는 행정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더 인하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에 신중한 입장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단말기 값 인하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다. 통신사가 값싼 단말과 외산 단말 도입·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6만명 유통업계를 걱정하는데, 여론 뒤에는 영세상인이 아닌 부자 유통업자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면서 법제화신중론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통구조개혁 성과물을 국민이 향유하도록 진정한 완전자급제 추진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관련 협회가 단말기완전자급제 기사에 조직적인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완전자급제 기사에 링크(URL)를 걸고,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댓글에는 '싫어요'를 누르고, 반대하는 댓글에는 '좋아요'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집단적·조직적 댓글 조작으로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면서 "이는 제2의 드루킹사태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는 KMDA의 범법행위를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MDA라는 이익단체가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국 2만5000여 유통점 회원들에게 보낸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이 있다"면서 자료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