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월간 아무개. 월간 유인태의 유인태 전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 가신 후에 공석이었어요. 드디어 그 후임자가 정해졌습니다. <월간 박지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박지원> 박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언, 월간 박지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나란히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밝은 분이잖아요. 저랑도 참 인터뷰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밝게 인사를 못 드리겠는 것이 큰일을 얼마 전에 치르셨어요.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마는 부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어요.
◆ 박지원> 네,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크지만 결국 제 아내가 마지막 가면서 제 손을 잡고 '당신은 꾸준하게 활동해라. 그 대신 두 딸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상 손을 꽉 잡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나는 떠나더라도 당신은 열심히 더 열심히 뛰어달라.' 마지막 유언.
◆ 박지원> 두 딸한테 아무래도 포커스가 갔겠죠.
◇ 김현정> 그래요. 저는 그래도 많이 지금 지쳐 계실 줄 알았는데 유튜브하고 레인보우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박 의원님 얼굴은 괜찮아 보이세요.
◆ 박지원> 술 많이 마시다가 안 마시고. 또 지금 미국서 사는 두 딸과 사위들이 와 있어가지고요.
◇ 김현정> 지금 한국에. 그래서.
◆ 박지원> 식사 안 하거나 술 먹으면 아내의 잔소리는 이겼는데, 두 딸의 잔소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다행입니다. 오늘 굉장히 지쳐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더 열심히 에너지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좋네요.
◆ 박지원> 김현정 앵커께서 우리 상가까지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별말씀을요. 다시 힘을 내서 월간 박지원 시작을 해 보죠. 첫 번째 주제, 사법 농단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 사법 농단. 오늘 10시 30분부터요. 그러니까 잠시 후네요. 10시 30분부터 이 사건의 핵심 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 의원님, 법에 대해서 워낙 해박한 분이시니까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박지원> 마침 어제 대검찰청 국정 감사를 하면서 제가 문무일 총장한테 물었고. 제 판단으로는 '기각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구속 영장 청구한 검찰 측 답변을 들으면서 왜 기각이라고 느끼셨어요?
◆ 박지원> 검찰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발부될 거다?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각이 돼야 사법 농단의 불씨를 더 오히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현재 반성하고 있는가.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은 자동판매기로 발급하면서, 자기들의 사법 농단한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등 90% 이상을 기각했습니다. 이게 오늘도 보면 저는 임종헌 차장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 아닙니까. 박근혜, 이명박 책임이지 무슨 밑의 사람들 책임입니까? 그래서 저는 임종헌 차장 기각될 겁니다. 틀림없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검찰에서는 자신 있게 '발부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기각될 거다'라고 느끼셨다는 건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 박지원> 직권 남용 등 20가지가 넘는 혐의를...
◇ 김현정> 230페이지래요, 이번 구속 영장 청구 사유서가.
◆ 박지원> 2300페이지를 했어도 재판장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각될 것 같다. 기각될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하세요. 어제 권영철 대기자도 와이뉴스 나와서 기각 8을 보더라고요. 8:2로 보더라고요. 그 이유로 든 것이 지금 구속 영장 혐의 적은 것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공범으로 기술이 돼 있다. 즉 임 전 차장이 구속이 되면 결국 양승태, 박병대 공범 혐의까지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발부하기 쉽지 않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박지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 임종헌 차장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특히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저축은행 비리를 1심 무죄 사건을 압박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줬는데.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을 찾아가서. 같은 고향이래요. 가서 박지원이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유죄 해 달라. 유죄 판결해 줘라' 하니까 박병대 행정처장이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런 짓 못 한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죄 파기 환송됐는데. 이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모든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또 박병대 처장과 특별히 가깝고 존경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 박지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고 갔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마지막이라도 멋있는 모습 봤을까요. 양승태 대법원장을 특히 제가 존경하는 것은 지역 차별을 안 했어요.
◇ 김현정> 좋은 점도 있었다?
◆ 박지원> 많아요.
◇ 김현정> 아니, 좋은 점도 많은 분이 왜 이렇게 결정적인... 아무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다 시켰어도 안 한다고 거절했으면 됐잖아요?
◆ 박지원> 그게 문제죠.
◇ 김현정> 왜 못 해요?
◆ 박지원> 세상에 아니 사법부. 판사들도 아무리 대법원장이 지시해도 정의롭게 안 한다고 했어야 돼요.
◇ 김현정> 용기를 냈었어야죠.
◆ 박지원> 저도 비서실장 했습니다. 대법원과 협의 사항이 있으면 저는 정중하게 전화하고 제가 비서실장으로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대법관 와'하면 줄줄이 가방 싸서 조아리고 있는 게.
◇ 김현정> 말이 안 됩니까?
◆ 박지원>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임이 아무리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고 존경하고. 저는 과거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특히 인사를 지역 균형을 맞춰서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객기를 가지고 '내가 했다' 하고 나서야만이 사법부 붕괴 안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은 내가 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다잖아요. 안 했다니까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수사가 번번이 막히고 있고 과연 이런 상태라면 재판도 공정하게 될 것인가. 국민들이 갸웃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자' 여기에 지금 박지원 의원님도 여기다 합의하신 거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따로 판결을 해야 된다'?
◆ 박지원> 제가 맨 먼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판사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정부가, 여당 합의한 분들이 정치권에서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원의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게 이유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지금 현재 사법부 내 고참 부장 판사들도 반대를 하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반대합니다. 반대가 옳습니다.
◇ 김현정> 특별 재판부?
◆ 박지원> 네, 반대가 옳은 거예요.
◇ 김현정> 아니, 합의하셨다면서요. 동의하셨다면서요?
◆ 박지원> 그런데 왜 특검이 생겼습니까?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사법부를 국민들이 가장 신뢰했는데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붕괴됩니다. 그러면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특별 재판부를 법제화해서 국회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국민 신뢰를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특별 재판부를 반대해야지. 나쁜 일은 다 하고 이제 이걸 고치자고 하는 특별 재판부를 반대하면 앞으로 사법부 살릴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법부를 죽이기 위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정말 붕괴까지는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검 국정 감사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라.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된다.'
◇ 김현정> '빨리 끝내고 특별 재판부로 넘겨라' 이 말씀이세요?
◆ 박지원>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붕괴되면 국가의 축이 무너진다.
◇ 김현정> 그럼요. 최후로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저는 이 사법농단보다 더 중한 사건이 없다 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특별 재판부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박 의원님. 어제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의 전원책 위원, 전원책 변호사한테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하는 말과 정치 평론가로서 하는 말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들으셨죠?
◆ 박지원> 들었어요.
◇ 김현정>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지원>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뭐가요? 뭐가 또 다짜고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 박지원> 진짜 안 돼요.
◇ 김현정> 뭐가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김용태 위원장, 김 비대위원장, 전원책 변호사, 강성주 전 MBC 보도국 국장,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
◆ 박지원> 왜냐하면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비교적 잘 알고.
◇ 김현정> 오늘 아는 분들 얘기가 중점적으로.
◆ 박지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에 대해서는 진짜 좋아해요.
◇ 김현정> 진짜 좋아하세요?
◆ 박지원> 네. 그런데 제가 전원책 변호사한테 '들어가지 마라.'
◇ 김현정> 말리셨어요?
◆ 박지원> 까마귀 노는 곳에 왜 백로가 가냐.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에 정치를 모르는 정당 외의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나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공한 적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라고 하는 곳은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하게 해라' 하시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지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회와 정당은 싸워서, 그 내용이 언론에 의해서 국민에게 알려지면, 국민 여론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상에, 정당에서 세 사람 추천해 놓고 인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는데 여섯 분이니까 식물 헌법재판소가 돼서, 제가 거기 국정 감사 가서 그랬어요. '이제 국회가 국정 감사를 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위헌 판결해라' 언론들이 국민들 여론 나오니까 표결해서 정상화시켜주잖아요. 이번 특별 재판부도 한국당에서 반대하지만 국민 여론이 강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거기 무슨 자기가 면서기로 간 거 아니니까. 당연히.
◇ 김현정> 싸워야 되는데?
◆ 박지원> 조강특위 위원 얘기만 하겠어요? 자기 정치 철학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말도 있어요. '태극기 부대도 같이 가자.' 이건 태극기 부대 받아들이면 박근혜 정당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제가 잠깐 끊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 뭐라고 했냐하면 '촛불 혁명은 혁명인데 태극기 부대는 왜 부대냐. 태극기 부대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 태극기 부대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분들도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데 왜 부대라고 폄하를 하느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지원>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오지 않고, TV조선에서 패널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얘기예요. 자기 견해이기 때문에.
◇ 김현정> 할 수 있다, 평론가니까.
◆ 박지원> 그렇지만 조강특위 위원은 이미 한국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이죠.
◆ 박지원> 왜 태극기 부대라고 하느냐? 광주 5.18 때 공수부대가 좋은 일했으면 공수 혁명이 되었을 겁니다. 촛불 혁명은 국민 거의가 참석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탄생시키는 혁명이 됐잖아요. 그걸 이 양반이 아는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의 낭만적 생각인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하는데 당 대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내가 모든 것을 최종 결정해야지, 왜 당신이 TV 라디오 인터뷰하듯. 무슨 평론가냐. 당연히 지적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보이세요?
◆ 박지원> 갈등 보이죠. 앞으로도 갈등되고. 제가 두고 보십시오마는 아무것도 못 해요.
◇ 김현정> 아무것도 못 할 정도?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청취자들이 저거 박지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할망정 어떤 경우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직 위주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김병준, 전원책 원외예요. 아무리 해도 국회의원 당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힘의 면에서.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당 안의 힘의 면에서.
◆ 박지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막말로 치고 들어가면, 김병준, 전원책 같은 사람들은 너무 화분....온실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 김현정> '온실 속의 화분.'
◆ 박지원> 그래서 아니, 자기 자리가 뺏기는데 국회의원이 조용할 거 같아요? 절대 수긍 못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적 쇄신하고 보수 대통합해서 다음 총선 치르겠다는 건데 여기까지 갈길이 험해 보이세요?
◆ 박지원> 그렇게 가야죠.
◇ 김현정> 그걸 원하는 건데.
◆ 박지원> 그렇게 가려면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에게도 가서 '친박, 친이 몇 사람만 골라가지고 인적 청산해라. 그래야 국민적 호응을 받는다.'
◇ 김현정> 누가 돼야 됩니까? 마치 몇 상징적으로 쳐내야 될 인물들.
◆ 박지원> 그러면 제가 욕먹어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저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는데.
◆ 박지원> 있어요. 저도 지금. 최소한도 제가 김병준 위원장이었고 전원책 변호사였으면 친박 세 사람, 친이 세 사람. 한 6명 현역 의원을 청산해 버리면 그래도 110석 이상을 갖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유승민 전 대표 등이 들어와요. 더 커져요.
◇ 김현정>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면 몇 석이나 생각하세요?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되고 가면.
◆ 박지원> 이대로 가더라도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와요. 정치는 뭐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다음에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저부터 그런 표를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수고 논객으로서 생각해서 되겠어요?
(사진= 김현정의뉴스쇼 유튜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박지원. 저는 좀 힘이 빠져 오실 줄 알았는데 더 차서 오셨네요, 박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갔어요, 벌써.
◆ 박지원>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서.
◇ 김현정> 오늘 파이팅 했다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또 월간 박지원으로 계속 뵙겠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