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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집단휴원.모집정지, 공정위 통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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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유은혜 "유치원 집단휴원.모집정지, 공정위 통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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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파인 수용해주길…학부모.아이들 피해 좌시 안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당정 협의'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스스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저는 장관으로서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몰고 아이들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말했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이나 원아모집 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개별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와 폐업은 시.도교육청 행정 처분과 경찰 고발 등의 조치에 처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유 장관은 또 이날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학부모가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공립 40%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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