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감사 이후 정국을 관통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주요 정당들 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야(野) 4당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강원랜드 등 세부 조사 범위와 내용을 놓고는 여전히 동상이몽 중이다.
◇ 한국당, 文정부 실정은 잡아야는데 강원랜드 포함이 부담
이번 국정조사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부실한 정규직전환 정책을 검증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반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원랜드 고용비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목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고용세습을 비롯한 고용비리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문재인정부의 경제 무능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 아래서 자당 소속 전·현직 의원 7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강원랜드 고용비리 또한 국정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함께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등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요구서'의 조사 범위 '마' 항목은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바' 항목은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으로 돼 있어 고용세습과 고용비리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 사건을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정의당이 "강원랜드 조사를 포함한다면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당연히 강원랜드도 공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된다"며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는데도 모자라면 이 부분(강원랜드)도 못 할 것은 없지만 추악하게 물을 타는 것은 정의당답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 보수 1당 경쟁중인 바른미래, 강원랜드 포함 기대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한국당과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 공조했지만 내심 강원랜드의 조사범위 포함을 반기고 있다.
체질개선 중인 한국당과 제1 보수야당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한국당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노선을 주장하는 만큼 한국당 정권시절이든 민주당 정권 시절이든 기득권 세력과 노동조합과의 결탁이 밝혀진다면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한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 정당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강원랜드 등 특정 기관의 고용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존재감 부각 절실한 평화, 여야 중재자까지 자임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진보 내지는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주저 없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에 동참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정권과 노동조합 등 기득권 세력이 독점해 온 고용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이지만 내심 핵심 현안에 동참함으로써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당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숙원 사업인 5·18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도 활성화시킨다는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
제3 정당으로서 보수야권과 여당 사이의 윤활유 역할에도 신경을 쓰면서 중재자 이미지를 얻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결국 실효성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며 "당초 '권력형 채용비리'라는 표현에서 권력형이라는 말을 빼도록 했고 요구서의 톤도 전체적으로 다운시켰다"고 말해 민주당의 동참 유도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 보수야권과 동행 부담스런 정의, 강원랜드·정규직화 유지로 차별화청년실업 해소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정의당은 강원랜드 카드를 뽑아들며 야3당이 주도하던 국정조사 국면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서울시 국감장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성토의 장으로 만든 한국당이 주도하는 판에 무조건 동참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교체를 외쳤던 만큼 한국당 인사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를 조사함으로써 한국당에 타격을 입힘은 물론 보수야당들의 기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선명성도 부각시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조사가 정부의 정규직화 움직임 자체에 대한 반대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조사범위 '마' 항의 경우 정규직전환 관련 사안 전반을 직접 명기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는 것은 맞지만 정규직화는 이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조 동참 타이밍 재는 민주, 판문점선언·특별재판부 카드 만지작"국정감사 이후에 논의하자"며 일단 국정조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의 중점 추진 사항인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나 박근혜정부의 사법농단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그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받는 대신 판문점선언 비준을 요구하자는 내용이 원내 비공개회의 때 논의됐다"며 "다만 국정조사의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의 비리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세부사항은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비준과 국정조사는 모두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처리하자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다른 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그동안 판문점선언을 반대한 논리와 이번 평양선언을 먼저 의결한 것에 대해 순서가 바뀌었다는 논리를 모두 뒤집으면서까지 비준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