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만나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제공/자료사진)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해를 넘겨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정부의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2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만에 하나 북미 정상이 내년 초에 만난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존 볼턴의 'Probably'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라디오 방송 '에코 모스크바(Echo Moskvy)'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길 가능성을 제기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전례없이 (북한과)회담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김정은 위원장)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그 시기는) 아마도 내년의 첫 날(1월 1일) 이후"라고 말했다.
'아마도(probably)'라는 표현은 가능성이 대략 50 대 50인 상황을 뜻한다. 회담 시기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반반 정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이 불과 열흘 전 '두어달 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상시기가 조금씩 더 멀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겨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연내 김정은 서울 답방, 종전선언도 안갯속아무래도 다음달 쯤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가능하면 종전선언까지 이뤄진 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앞서서 치고 나가면서 북미 관계가 동력을 받아서 진전되고, 또 여기서 힘을 받아서 다시 남북이 추가로 진전을 이루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진다면 연내에 추진하려던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위원장 답방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미간 실무협상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북미 양측이 실무팀을 꾸려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4차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물론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무엇이 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은 모두 북미 실무협상에 달려 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상당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게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형태로 합의한 사항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 고위급 및 실무회담의 속도에 달렸다하지만 아직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북미 간에 추가로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협상에 정통한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고위급 회담마저도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하순 쯤에는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급 회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 회담이 완전히 내년 초로 넘어갔다고 단정짓기도 힘든 상황이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함께 실무회담이 속도감있게 진행되면 의외로 상황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또 만에 하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오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경우도 "북미간 실무협상이 얼마나 심도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는 핵무기와 핵시설의 전부 폐기라는 거대한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도 한발자국 한발자국이 조심스러울 것이고 철저히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으로서도 전략적으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실질과 명분이 섞여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도 이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해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이 정비가 거의 끝이 났고, 북한으로서도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협상을 하자는) 연락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