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3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금 이 시각도 진행 중인 상태죠. 오전에는 파행이었고 오후에 속개됐고 여야가 아주 강하게 충돌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여야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문제제기를 한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장우>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 정관용> 오전에 시작도 못 하고 정회가 된 거는 자료제출 미비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안 낸 겁니까?
◆ 이장우> 우선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문제,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들을 내지 않았고요.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한 100여 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본인이 불리한 자료를 일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오기 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빨리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제출 안 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 정관용> 제출 안 된 게 많다? 그러면 오후에 속개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왜 자료 제출 안 했느냐 추궁했을 거 아니에요?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 이장우> 여러 가지 본인들 얘기는 자료가 없다는 것도 있고 지금 작성 중이다 또 이런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자료들이 꼭 있어야 하는 핵심 이유는 뭡니까? 뭔가 위법, 편법이 많다 이겁니까? 어떤 대목인가요?
◆ 이장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위원 후보자가 구청에서 5분이면 발급할 수 있는 세목, 납세증명서라든가 이런 떳떳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 내지 않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 또 위장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매도가격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공직후보자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제대로 인사청문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자료 문제는 그렇고 지금 야당이 파악하시기에는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이런 의혹들이 있다는 거고 그게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 이장우> 전반적으로 이 후보가 대학교수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여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또 장남, 차남에 대한 재산 증여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를 들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니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4대강 연간 유지비가 1조 원 금액으로 추산된다고 SNS에 2014년도에 올렸는데 요. 2014년의 연간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2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또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도 맞고. 또 특정 후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본인은 펄펄 뛰는데 알고 보니까 박원순 후보를 2011년도 지지 선언했고 또 박원순 시장의 외곽조직 희망새물결이라는 창립식도 가졌고 민주당 대선 자문위원 대표 했는데 청문회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일들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가 공직자가 정직이 가장 중요한데 아주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장우 의원 뒤에 또 막 쏟아내시는 거 보면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죄 처벌 받은 전력, 정치적 편향, 게다가 앞에 말씀하신 세금,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그게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는 뭡니까?
◆ 이장우> 총체적인 문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공직 불가원칙에 위장전입하고 세금 탈루, 다운계약서 있는데 세 가지 정도는 명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청문회장에서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거짓말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몇 년도 이후부터는 문제 삼겠다, 몇 년 이전까지는 문제 안 삼는다, 그런 연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선 이후인가요, 다 문제가 되는 게?
◆ 이장우> 일부는 이후도 있고요. 일부는 이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 자료를 충분히 내놔야 되는데 불리한 자료는 일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료를 안 내놓고 추궁하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아직도 청문회는 진행 중이죠?
◆ 이장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로 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장관으로서 부적격입니까, 적격입니까?
◆ 이장우> 우선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덕목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 배제해야 될 후보 여러 가지 원칙에 세금탈루나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이런 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유은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 뜻을 정해 놓고 청문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부 시각,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목도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장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지금도 청문회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고 결론을 내는 건 청문회가 끝나봐야 아는데 지금 청문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쉬워보이지가 않습니다.
◇ 정관용> 장남, 차남 아직 젊을 텐데 어떤 식으로 증여 탈루 의혹이 있다는 겁니까?
◆ 이장우> 차남의 경우는 외조부로부터 증여받고 후보자로부터 증여받고 그랬는데 이 증여세를 그 당시에 안 내고 장관 지명한 후에 10월 5일 이후에 10월 8일에 970만 원 가까이를 냈습니다.
◇ 정관용> 증여받은 시점은 훨씬 이전인데.
◆ 이장우> 그렇다 보니까 장관이 만약에 지명이 안 됐으면 아마 이 증여세를 납부 안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차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나이가 서른둘인데 재산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 형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못 하고 있다.
◆ 이장우> 그리고 2살 된 손자. 손자도 지금 한 2200만 원 가까이 지금 예금이 있는데요.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부모 등 여러 가지 직계가족이 여러 가지 용돈을 줬다는데 차비도 주고 했다는데 저는 2살짜리한테 차비 줬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2살짜리가 2000만 원 넘는 예금을 갖고 있더라. 추궁하니까 답변은 차비였다는 식의 답변이 나왔다. 이런 걸로 봐서 부적절하다 이 말씀이로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이장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제기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장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었고 이번에는 환노위 여당 간사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먼저 자료 안 낸 게 거의 100건이라는데 왜 안 냈답니까?
◆ 한정애> 자료를 저희가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이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의결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의원님들이 사실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 중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에 조금 치중하시다 보니 자료요구를 못 하셨다가 주말에 집중된 거죠. 주말에 집중됐는데 그 자료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 사실은 후보자도 약간 시간적 여유.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거나 하는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청문회는 오늘로 일단 예정된 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 한정애> 오늘 하루로 잡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럼 오늘 지나가면 자료가 와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 한정애> 아닙니다. 자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간에 청문회를 해 봤던 것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들을. 그런데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장남과 관련된 증여세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장남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수월한데 장남도 그렇고 차남도 그렇고 지금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서 사실은 장남의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 거주하고 있는데 본인이 고지를 거부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본인이 장남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정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료 문제는 그렇고 지금 야당의 주장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라는 의혹들이 이루어진 시점들이 일부의 경우는 청와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척 7가지 그 기준 거기에 이미 걸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걸리지 않나요?
◆ 한정애> 아닙니다. 지금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는 그 기준에 걸리지 아니하고요. 증여세 부분이 지연 납부된 것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장관 지명받은 다음에 납부했다면서요?
◆ 한정애> 그것을 저희가 한 바에 따르면 두 분의 아들이 있으신데 본인이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보자가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과거에 한참 전에 외할아버지가 증여한 게 있었던 거죠.
◇ 정관용> 외조부.
◆ 한정애> 저희가 보통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할아버지가 2000년대 초반에 이럴 때 이제 증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증여세를 낸 것입니다.
◇ 정관용> 지연 납부는 그러면.
◆ 한정애> 그 부분입니다.
◇ 정관용> 청와대 고위공직자 배제 7대 기준에 안 걸립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사진=자료사진)
◆ 한정애> 그거는 악의적인 세금탈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서 한 게 아니라 외조부가 증여를 했던 것이 같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아마 판단이 안 섰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이장우 의원은 직접 언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나이 20살 갓 넘은 아들 이름으로 집을 샀다가 1년 만에 팔고 이런 건이 있었다고 하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2살 된 손자한테 2000만 원이 넘는 예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 했더니 차비 준 걸 모은다라고 했던 건 좀 국민 정서상 약간 이해가 하기 어려운 대목 아닐까요?
◆ 한정애> 그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화가 막 치밀 만한 내용이죠, 그렇게만 들으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본 즉 사실은 이렇습니다. 장남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곧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남도 독립세대를 이루려고 하니 부모님께 본인이 조금 모은 돈 조금 하고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집을 하나를 작은 것을 제가 독립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좀 하나를 저 대신해서 구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이 구매가 됐었고요. 가양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11평인가 되는 아파트고요. 그런 걸 했었었고 그런데 1년 뒤에 그 장남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팔았다.
◆ 한정애> 네. 그렇게 하고 돈을 빌려줬던 조명래 후보 부부는 돈을 그냥 회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기성이거나 투자성이거나 이랬으면 장남이 가든 안 가든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줬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손주 부분은 그러니까 아마 생일,돌이라든지 또는 집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용돈식으로 해서 돌 때 받았던 이런 저런 일가 친척으로 받았던 것들. 그다음에 어디 외가에 인사를 가거나 친가에 인사를 가거나 했을 때 예쁘다고 조금씩 주는 용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차남 부부가 쓰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계속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통장에 보면 10만 원, 3만 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서요. 그게 문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 10만 원, 3만 원 입금된 통장 내역까지 다 제출돼 있습니까?
◆ 한정애> 그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문제 삼는 게 정치적 편향성 박원순 시장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느냐, 교수 시절부터. 이런 얘기하고 또 4대강 관리하는데 1조 든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유포시킨 사례가 분명히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짓말 응답 이거까지 문제 삼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한정애> 그 박원순 시장을 본인이 지지했던 것은 아마 이천십몇 년인가요.
◇ 정관용> 11년이라고 합니다.
◆ 한정애> 2011년도에 아마 지지선언하는 교수 집단들 전문가 집단들에 본인의 명의를 실제로 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실제 이야기를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의적으로 죽어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워낙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KDI 정부 출연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관용> 법 위반은 아니다.
◆ 한정애> 법 위반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요. 또는 특정 정당의 정책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후보자를 아예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또는 공직선거 기간 중에 그런 식으로 지지표명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런 행위들을 한 적은 없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후보자가 정치적 표명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 정관용> 4대강 관리 1조 든다는 거 한 적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 답변했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 한정애> 그 내용은 본인이 아마 학회에서 나왔던 것을 인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본인이. 어딘가에서 나왔던 것을 인용해서 썼는데요. 본인이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저런 의혹들은 있으나 부적격까지는 아니다 이건가요?
◆ 한정애> 아직까지는 저희가 청문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말로 여야가 봤을 때 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후보가 해명을 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청문회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밤중까지 가겠죠, 청문회는.
◆ 한정애>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 정관용>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목소리까지 여야의 시각을 들려드렸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