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5년간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대기업 세부담 증가액은 연 1조원 규모이며, 이는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3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2018)’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천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의 고용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2007년) 0.02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6년) 0.032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0.023(1999∼2007년)에서 0.025(2008∼2016년)로 8.7% 증가했고 대기업은 0.028에서 0.032로 14.3% 늘었다.
지난해 전체 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조3천억원으로, 대기업 21조9천억원(70.0%), 중소기업 7조2천억원(23.0%), 중견기업 2조2천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천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천억원(62.1%), 대기업 9천억원(31.0%), 중견기업 2천억원(6.9%)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했으나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가 많은 것이다.
R&D 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0%, 중견기업 9.1%로 대·중소기업 간 6.1배, 대·중견기업 간에 2.2배 차이가 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기업규모별 세 부담 격차는 2014년부터 대기업에만 적용된 지속적인 R&D 세액공제율 축소의 결과"라며 "기업들은 축소 전인 2013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향후 연간 1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며, 이는 앞서 분석한 R&D 투자의 고용효과로 계산했을 때 매년 3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 세액공제를 시행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하위, 중소기업은 중상위권 수준이며 대·중소기업 간의 차등지원 정도는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