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등에 대해 "법제처가 자의적 유권해석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10·4 선언에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평양선언에 앞선 이른바 '판문점선언'조차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 선언과 영토 문제가 걸린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을 건너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 없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대로 채용비리가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면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이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랜드에 대한 조사를 전제로 국정조사에 찬성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물을 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