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자료사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5.18 특별법 등으로 11건의 훈·포장이 취소됐고 정부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4차례나 자택을 찾아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서훈은 541건이다.
훈격별로는 훈장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장 130건, 대통령표창 23건, 국무총리표창 21건 순이었다.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 이상의 '형벌'로 인한 취소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거짓 공적'이 128건, '12·12, 5·18 관련'이 108건, '5·18 특별법 관련' 7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훈 취소자로부터 정부포상을 환수한 실적은 134건으로 전체의 1/4 수준에 그쳤다.
미환수 407건 중 분실·멸실 143건, 대상자 사망 101건, 주소 불명 43건 등 287건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행안부는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120건은 환수가 진행중인데 이마저도 강제집행 등의 근거가 없어 환수가 쉽지 않다.
정부는 현재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협조를 얻어 소재파악이나 연락, 개별방문 등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반 소득이 없다.
11건의 훈.포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정부가 노 전대통령의 서훈이 취소된 해인 2006년 2차례, 2010년과 2013년 각각 1차례 등 4차례 자택을 방문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은 "서훈이 취소된 훈장 등을 고의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환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훈 취소자의 훈·포장을 돌려받는 방안의 하나로 미반환자의 명단 공개 등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지난 2016년 10월 발의했다.
미반환자의 명단공개가 주인을 잘못 찾은 훈·포장을 되돌려받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마저도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