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에 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 있고, 한국은행은 6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수첩에는 또 이듬해 4월 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 4월 29일에는 '한은 총재', 4월 30일에는 '한은'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은은 또다시 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
2014. 8. 14.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
박 의원은 2014년 한은이 금리인하를 시작할 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모가 나왔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14일 김 전 수석 수첩에는 '금리 인하 0.25%↓→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당일인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2015년 6월까지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까지 떨어뜨렸다.
당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이 나온 때이기도 하다.
2014년 9월 21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와 '와인 회동'을 했다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외에도 2014년 7월 10일과 7월 15일 안종범 수첩에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되고 나서 다음 달인 2014년 8월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풀어주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인 부양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한은에 끊임없이 금리인하 압박을 가했고 한은은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됐으며 이는 정책범죄"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