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훈련 중인 국군 (사진=자료사진)
최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우리 군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온 북한의 경비계선이 회자되고 있다.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당국간 협의가 이뤄지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0차례 넘게 남측 선박에 '우리(북측) 수역을 침범했다'고 경고하는 부당통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우리 수역'이 북한이 주장해온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달 14일에도 하루 2회에 걸쳐 부당통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당통신이란 남북의 함정이 상대방을 호출해 정상적으로 하는 교신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경고를 하는 등 일방적 주장을 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경비계선 좌표 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공식 확인하지 않고 군사비밀로 다루고 있다. 경비계선의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북 경비계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軍…경비계선 점좌표 비밀문서로 관리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이 유일한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지키면서 관할해온 북방한계선(NLL) 바깥쪽에 설정돼 있다.
NLL과 거의 근접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NLL에서 최대 남쪽으로 16km나 내려와 설정된 곳도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 주장을 분석하면 경비계선이 연평도 북방에서 서남방 쪽으로 45도 각도로 내려오는데 이 최저점이 NLL에서 남쪽으로 최대 10마일(16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의 경비계선이 NLL 남쪽으로 10마일이나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남북간 해상경계선은 NLL이 유일하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당초 육상 군사분계선에서 이어지는 한강하구에서 서남방으로 220도로 꺾여져 인천 덕적도 옆을 지나는 해상분계선을 주장하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며 경비계선을 들고 나왔다.
2007년 군사회담에서 비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경비계선을 근거로 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 안을 공개하려 해 남측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남북이 서로 다른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의 불씨가 됐다.
◇ 어로한계선과 합참통제선 활용해 경비계선 주장하는 北북한은 남측의 어로한계선과 합참통제선을 참고해 경비계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대 김동엽 교수는 "우리가 NLL을 주장할 때 북한도 자신들이 관할하는 수역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온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은 우리의 어로한계선과 합참통제선과 거의 겹쳐진다"고 말했다.
남측 어선들이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계선이자 어선들이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군 함정이 통제하는 선, 또 군 함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합참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합참통제선이 있었는데 북한이 수년간 이를 좌표로 축적해 선을 그은 뒤 자신들의 '경비계선'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어로한계선이나 합참통제선이 NLL보다 최대 16킬로미터나 아래에 설정된 것은 6.25 전쟁 후 70년대까지도 북한이 NLL일대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을 납치하는 등 분쟁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LL 일대는 남북 모두 접근하지 않는 바다였지만 90년대 들어 북한의 NLL 침범이 잦아지면서 우리 경비 함정의 북상을 통제하는 2함대사령관 통제선과 작전사령부 통제선, 합참통제선도 사라졌다.
북 함정이 남하하면 우리 함정도 즉각 NLL 일대로 출동해 이를 저지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선의 개념과 인식을 연하게 할 필요성"
김 교수는 "북한이 30년간 우리 함정의 움직임을 파악해 남측이 경비도 하지 않았고 고기도 잡지 않아 실효적 지배를 한 게 아니라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북한이 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에서 NLL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설정이 논의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남북 경계선을 NLL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NLL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던 북한이 '북방한계선' 표현에 동의한 것 자체를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시범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등면적으로 하되 한 군데는 NLL 남쪽 면적이 크게, 다른 곳에선 NLL 북쪽 면적이 더 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에 대해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백령도 쪽 해상은 NLL에서 최대 16km나 남쪽으로 들어와 있는 연평도 서방남 해상에 비해 NLL과 경비계선이 아주 근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남북 합의가 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