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고, 민평당은 '문재인 정부 권력형 게이트' 등 정쟁을 유발하는 문구를 빼는 전제 하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야3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22일 공동 발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당은 지난 19일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바른미래당‧민평당 등 야3당의 공조 하에 제출키로 선회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각 당의 국정조사요구서 내용이 흡사하면 따로 내는 것보다 같이 제출하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 오는 22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운용 중이고, 주말에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며 "채용비리 문제가 분쇄될 때까지 국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야3당 공조를 택한 것은 보수통합을 천명한 상황에서 우선 바른미래당과 정책연대 등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여전히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선 야권의 단일대오 구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달 평양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저항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바른미래당도 '고용세습'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공동 제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도 민평당과 상의했는데, 주말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국정조사요구서를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야3당이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당내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제출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 각 당의 입장이 달라질 순 있지만, 일단 국정조사를 가동해 국민들에게 채용비리 실태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평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포커스를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에 맞춰야 국정조사 공동 발의를 할 수 있다"며 "이런 비리가 현 정부에서만 발생한 것도 아니고, 현 정부가 권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등 문구를 빼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주말 동안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야3당이 보조를 맞출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 민평당(14명), 대한애국당(1명)에 보수진영 무소속 의원(3명) 등을 합치면 160석에 달해 과반을 넘기게 된다.
이번 '고용세습' 사건이 민주노총, 고용정책 등 이슈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도 야권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평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야3당 공조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국당은 보수통합 작업을 위한 전초 단계로 바른미래당과의 공동 발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보수통합을 내세우며 바른미래당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태극기 세력 영입발언 등을 두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난타전을 벌인 바 있기 때문이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등에서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한 목소리를 낼 경우, 양당 내부 공감대 형성이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당의 공조 분위기를 감안해 한국당 지도부도 고용세습 문제를 '청년일자리 탈취' 등으로 타깃을 수정하는 기류다. 당초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정권 차원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정책,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조직적 비리가 맞물린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
당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준 특혜가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해 민노총과 통진당 등 정치적 이야기는 향후 빼기로 했다"며 "비리로 인해 기존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유감의 뜻만을 밝힌 상태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야3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2중, 3중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