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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개특위 뒤늦게 확정…연동형 비례, 중‧대선구제 도입되나



국회/정당

    與野 정개특위 뒤늦게 확정…연동형 비례, 중‧대선구제 도입되나

    文 대통령 ‘비례성 원칙’ 강조, 바른‧민평‧정의 선거제 개편 ‘적극’
    민주‧한국 등 거대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 여부 ‘불투명’

     

    여야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의 위원 정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이제야 가동되게 됐다.

    여야는 지난 17일 위원 명당 발표에 앞서 정당 별 정수를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렸다.

    민주당에선 김종민(간사), 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한국당에선 정유섭(간사), 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 등이 정개특위 위원이 됐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간사), 김동철 의원이 선정됐다. 비교섭단체에선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정개특위원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들이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구제 등을 바라고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대선거구제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다당제를 유지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 선거제도 개편보다, 보수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지 불투명하다. 군소정당들에 의석수를 배분하는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정당들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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