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수준에서 동결하면서도 시장에 강한 인상 시그널을 보내 11월 금통위에서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들어 세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12월에도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11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확대된다.
국내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11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실제 이날 금통위에서는 인상 소수 의견이 이일형, 고승범 위원 2명으로 늘어났다. 7,8월에는 이일형 위원만 인상 소수의견을 냈었다. 여기에 매파로 분류되는 이주열 총재와 윤면식 부총재가 손을 들면 기준금리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금융불균형을 유념하는 것이 금통위의 책무이고 이전보다 더 금융안정에 역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며 금리인상 쪽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총재가 강조한 것처럼 '경기와 물가 등 거시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전제다.
성장과 고용, 물가 등 지표가 이달 전망보다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올 경우 금리를 인상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2%포인트 하향조정한게 주목된다.
"잠재성장률 수준(연간 2.8~2.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게 한은의 주장이지만 잠재성장률 자체가 추정치라 이를 밑돈다는 논란이 있다.
여기에 오는 25일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도 관건이다. 연간 2.7% 성장을 달성하려면 상반기 2.8%에 하반기에는 2.6%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3분기와 4분기에는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0.66%~0.78% 증가해야 한다.
특히 지난 8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설비투자와 역성장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한은 전망치보다 악화할 경우 성장률이 더 주저앉을 수도 있다.
또 취업자 증가수는 10월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 이유로 꼽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리스크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미국 재무부는 앞으로 6개월간 면밀하게 관찰하겠다고 밝혀 G2간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비쳤다.
내년도 경제전망은 더 어둡다. IMF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교역 신장률이 올해 4.2%에서 내년 4.0%로, OECD는 4.7%에서 4.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당초 2.8%에서 2.7%로 내려잡았다.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경기하강 국면에 대비해 통화당국이 대응할 여력은 없어지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