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사립유치원과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에 활용되는 민간투자사업(BTL)을 비교하며 "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18일 입장문을 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비리유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면서 "비리라고 판단하려면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지 단순 행정착오를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감사결과를 살펴봐도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천418건 가운데 96%에 달하는 4천252건이 현지조치·조의·시정·경고·개선·통보 등 지도·계도처분"이라며 "비리유치원이라는 지적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가 지원한 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원아당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는 교사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태부족"이라면서 "교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원아 수와 교사·행정직원·운전기사·차량도우미 등의 최저임금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비 외 '목적이 특정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이) 전수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과 BTL사업을 비교하기도 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고속도로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고 대신 장기간 이를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한유총은 BTL사업과 사립유치원 모두 재원을 민간이 조달하지만, BTL사업은 적자발생 시 책임을 정부가 지고 정부가 수익률도 보장하지만, 유치원은 적자에 대한 책임도 개인(설립자)가 지고 투자금 회수도 개인재량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자산의 공공성이 BTL사업보다 낮다고도 했다.
한유총은 "설립자가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개인재산, 즉 투자원리금과 이자를 상당히 초과하는 정도로 이체받지 않는 한 위법도 비리도 아니다"면서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유치원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