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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국민연금 개편 종합계획안에 담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현재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 등을 두고 다양한 조합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조합할지, 변수들을 어떻게 다룰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정부 최종안이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시기는 당초 이달말에서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권 차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함에 따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연금 개편 종합계획 제출 시기를 늦추는 것을 국회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