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그래픽=노컷뉴스)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정책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최근 위안화 약세 현상이 대미 무역흑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도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등 모두 6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계속 이름을 올렸다. 재무부는 그러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폭 감소를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면밀히 지켜보겟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주요 무역대상국의 거시경제와 외환정책에 대한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 등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이들 6개 국가는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나 2015년 (교역촉진법의) 기준 또는 1988년 (종합무역법 상 환율조작국)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5년 교역촉진법은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 가운데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중국처럼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날 재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는 상당부분이 중국 부분에 할애됐다.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직접적인 (환율)개입은 올해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중국의 환율정책은 계속 불투명하고, 최근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중국이 시장 왜곡정책과 관행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환율투명성 부족과 최근의 위안화 약세는 특정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더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고, 우리는 중국인민은행과의 협의를 포함해 중국의 환율정책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지난 6월까지 4분기 동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10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최대치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7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대비 4.2% 수준으로 2017년 5.1%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최근 한국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정 투명성 제고 계획을 포함해, 한국의 환율정책과 관행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