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를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총리궁 공식 환영식에서 쥬세페 콘테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그것(영변 핵시설)이 폐기될 경우 비핵화는 상당 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총리궁에서 주세페 콘테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연 자리에서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이 이를 적극 지지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천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 대표적 핵 생산시설 폐기를 공언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더욱 빠른 비핵화를 위해 국제 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이라는 전제에서 "영변 핵시설이 폐기될 경우 비핵화는 상당 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이라는 '비핵화 평가'로 대북 제재 완화 조건을 상당히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처음으로 유럽정상에게 행동을 촉구한 데 이어, 유럽 정상에게 비핵화 과정 중에서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실질적 중재역할을 자처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콘테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고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며 "이탈리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차관급 전략대화와 산업에너지 협력 회의를 신설함으로써 이를 견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방협력협정과 항공 협정도 체결하는 등 제도 기반까지 마련해 양국 협력이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콘테 총리에게도 EU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품목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이탈리아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테 총리는 "이탈리아와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 농축산물 수출 등에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의 경제, 무역,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