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이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 비율이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아 국세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45명 중 국세청 출신은 32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율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전국 지방국세청의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청이 10.5%로 가장 낮고, 부산청 12.9%, 대전청 14.9%, 서울청 18.7%, 중부청 20.2% 순이었다.
2016년에는 광주지방국세청의 민간위원 127명 중 28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2017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반면 중부청은 2016년 27.7%였던 국세청 출신 비율을 2017년에는 20.1%로, 서울청은 2016년 27.2%에서 2017년에는 18.7%로 대폭 낮춰 광주청과 좋은 대조를 보였다.
세무당국 주변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납세자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의 민간위원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국세 심사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청 조사1국장 출신과 광주청 출신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상당수 포함돼 국세 심사의 공정성 훼손 우려와 함께 전관예우의 통로로 민간위원 위촉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 비율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근무한 사람 등은 민간위원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