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충북의 지방세 과오납액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갑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액은 36억 1200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2.6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오납액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지방세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중 부과, 감면대상 착오 부과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면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과오납 규모와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