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양상이 신체폭력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실시 결과 해마다 언어폭력은 2016년 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3건이며, 사이버폭력도 같은 기간 4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도 올해 10건이나 되고 있어 폭력의 양상이 신체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학교폭력이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 19건에서 올해 8월 현재 35건으로 2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학교폭력 저연령화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교권침해현황에서 초등생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교권침해건수가 2013년 58건에서 2017년 16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상황과도 연결이 된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도 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내린 징계수위나 후속조치에 불만을 가지고 재심청구하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실시건수가 2016년 11건인데 2018년 8월 기준으로 1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재심신청 대비 인용률이 2016년 45%, 2017년 50%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현재 60%까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이루어진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모두 39건의 행정심판 중에 27건이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이고 학교폭력이 9건, 환경위생정화구역이 3건인데, 6건의 '인용' 중에 5건이 학교폭력 관련 심판에서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현 의원은 "학교폭력이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교육청 본청에는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있어서 사안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