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5위로 평가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노사협력'과 '노동자 권리'는 각각 124위와 108위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세계경제포럼)가 이날 발표한 '2018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는 평가대상 140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26위에 비해 11계단 오른 기록이지만,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이 개편된 만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순위는 옛 평가지수로 26위였지만, 새 지수를 적용했을 때 17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신지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셈이다.
한국은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에서 1위를 기록하며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수 1위, 인터넷 사용인구 9위 등 'ICT 보급'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다.
전력보급률도 1위였다. 해상운송 연결정도 3위, 철도서비스 4위 등 '인프라' 부문에서도 6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R&D(연구개발) 부문 지출 2위, 특허출원 3위, 연구기관 역량 11위 등 '혁신역량'에서도 8위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 독과점과 노동 부문에서는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은 '생산물시장' 부문에서 67위에 그쳤는데, 독과점 수준이 93위였고 관세의 복잡성도 85위에 머물렀다.
특히 노사협력은 124위, 정리해고비용은 114위, 노동자 권리는 108위에 그치면서 '노동시장' 부문 경쟁력은 48위였다.
다만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생산물·노동을 제외한 10개 부문에서 모두 20위권 안에 들었다. 부문별로 △제도 27위 △인프라 6위 △ICT 보급 1위 △거시경제 안정성 1위 △보건 19위 △기술 27위 △생산물시장 67위 △노동시장 48위 △금융시스템 19위 △시장규모 14위 △혁신역량 8위였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미국,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와 일본(5위), 홍콩(7위), 대만(13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긱구) 회원국 35개국 가운데는 12위였다.
북미와 유럽 등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가운데 생산물과 노동시장 효율성, 혁신역량 등에서 고루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은 생산물·노동·금융·혁신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생산물 1위, 노동 3위, 금융 5위에 올랐다.
WEF는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인"이라며 "혁신을 위해선 경제와 사회 전반을 망라한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배와 성장은 공존 가능하다"며 "이를 동시 성취하려면 선제적인 정책적 노력과 장기적 시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높은 특허출원수, R&D 지출 비중 등을 볼 때 주요 혁신거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독과점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노동시장 효율성에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규제혁신 △기업 투자·고용 밀착지원 등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다음달초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우수한 걸로 평가된 부문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한편 부진한 부문의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