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시절 에너지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된 ESS(에너지저장장치) 지원정책 중 하나인 ESS 특례요금제로 인한 전기요금 할인액이 올해만 최소 10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이 2015년 도입된 ESS 특례요금제로 인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특례요금제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ESS로 줄어든 사용량만큼 기본요금을 할인해주고, 거기에 더해 야간시간대 ESS에 충전하는 요금을 50% 감면해주는 현재의 ESS 특례요금제는 사실상 특혜에 가까운 이중할인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ESS 보급량은 ESS 특례요금제, 융자, 설치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20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피크저감용 ESS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1129MW가 보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26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ESS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한전의 ESS용 전기요금 할인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 150억원이던 ESS 전기요금 할인액이 올 연말에는 최소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