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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동물원은 동물학대"VS"어린이 위한 문화복지"



인권/복지

    "시멘트 동물원은 동물학대"VS"어린이 위한 문화복지"

    <장예찬 시사평론가>
    동물권도 중요하지만 인권의 하위개념일 뿐
    자연친화적 동물원만 남기면 예산낭비,지방소외
    선진국도 펭귄,돌고래 등 학대하지 않고 동물쇼
    매해 10만마리 유기동물을 천년만년 국가관리?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인간의 권리의 끝에 동물의 권리가 있다
    동물들 삶 엿보러 가는 곳으로 동물원 바꿔야
    동물쇼, 5세 어린이 훈련시켜 쇼잉하는 것 같아
    유기견 안락사 비용 100억=독일 보호소 운영비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5일 (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 보는 시간이죠. "이슈토크" 오늘 10월 15일이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어제 집회도 있었고 동물원을 없애자를 비롯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봅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그리고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신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10월 15일이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 장예찬> 제가 명색이 시사평론가인데 과문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 신지예> 저는 동물권 단체분들을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 번 말씀 들었습니다, 행사 준비하시는 것도요.

    ◇ 정관용> 197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본부에서 세계 동물권 선언이 공표된 그걸 기념해서 한 거래요. 78년이니까 벌써 오래전이네요.

    ◆ 신지예> 그 이후로도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여러 나라에서 동물권 행진들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 정관용> 두 분은 혹시 집에 반려동물 키우세요?

    ◆ 장예찬> 저는 지금은 키우지 않고요. 예전에 작업실에서 같이 고양이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 신지예> 저는 고양이 세 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마리를 작업실에서 키우다가 얘가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나 길고양이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가 됐어요.

    ◇ 정관용> 동물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두 분의 인식은 어때요?

    ◆ 장예찬> 저는 이제 동물권, 동물의 권리잖아요. 인권인 것처럼. 동물의 권리를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많이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있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보지만 여전히 많이 낮아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동물학대를 거의 사람에 대한 학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동물들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한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동의하지만 이번에 동물권 선언 행진하신 분들의 주장을 보면 너무나 급진적인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집단 가축의 어떤 사육과 도살을 금지해야 된다. 그 말은 전 국민 다 채식하자는 소리거든요. 그런 식의 너무 급진적인 주장은 좀 지양하면서 우리 사회가 동물들의 권리, 최소한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조금 더 움직여야 된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신지예 씨는?

    ◆ 신지예> 한국에 있는 민법상 동물은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물건이랑 같은 선상으로 취급돼 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신지예> 그것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동물을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이나 혹은 동물실험이나 이런 데 학대를 당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동물의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출연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의 권리의 끝에 동물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동물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에서는 인간의 권리도 잘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장예찬 씨가 너무 급진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집단 사육, 도축 금지. 이 얘기도 좀 이따 한번 해 보고요. 지금 이제 하나의 화두로 떠올라 있는 게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없애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지예 씨?

    ◆ 신지예> 동물원 없애자는 이야기가 최근에 행진 전에도 몇 번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그 사건이 9월경에 있었던 대전의 동물원에서.

    ◇ 정관용> 퓨마 사살한 거.

    대전에서 사살된 퓨마(사진=독자 제공)

     


    ◆ 신지예>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물원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필요 있는 존재냐라는 질문과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몇몇 우리나라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들을 보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시멘트 바닥에 또 적자가 되고 있는 동물원에서는 아예 방치되다시피 동물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갇힌 우리 안에서 동물을 보는 것이 동물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생태계를 재현하고 그 안에 동물들이 살도록 만들고 인간은 그 동물의 삶을 잠깐 엿보러 가는 것. 그 장소를 동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동물원을 보면 동물복지적으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동물원으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한국은 지금 그 정도 기준에 맞는 동물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신지예> 사실 하나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모두 다 동물들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의 어떤 동물원이나 미국의 우드랜드파크 이런 동물원들을 보면, 사람들이 동물을 눈앞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운이 나쁘면 아예 동물을 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삶을 잠깐 엿보러 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동물원의 동물을 바꿔야지 한국 같은 동물원 안에서는 인간도 별로 교육적이지 않고 동물에게 또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신지예 씨는 그런 정도 시설로 거듭나지 않는 한 기존에 우리 동물원은 다 없애는 게 맞다?

    ◆ 신지예> 그렇죠. 혹시 요즘에 동물원 가보셨어요?

    ◇ 정관용> 가본 지 오래됐죠.

    ◆ 신지예> 지금 많은 동물들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으면 벽만 보고 있는 원숭이 있다거나 자해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거나.

    ◇ 정관용> 장예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저는 물론 열악한 동물원에 대한 처우,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요.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적자 상태로 완전히 방치돼 있는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 같은 극소수의 어떤 대안동물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동물원을 폐쇄하게 되면 특히나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예산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서울 위주에만 가능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용인의 한 동물원 같은 데는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파리라고 해서 비교적 넓은 환경에 동물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차를 타고 들어가서 구경하게 나오는.

    ◆ 장예찬> 우리가 보죠?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 유원지에서 가장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친화적인 동물원, 테마파크를 우리가 조성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보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저는 우리 사회 모든 것은 예산에서 시작돼서 예산에서 끝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식의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해서 동물친화적인 동물원들을 막 여러 군데 지금처럼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동물원들이 가진 긍정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우선은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동물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존속시키고 보존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효과 같은 경우도 동물원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각 지역 동네마다 가정이나 어린 아이들이 손쉽게 작은 규모의 소규모 동물원에 찾아가서 문화혜택을 누리는 것도 일종의 문화복지라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문화복지.

    ◆ 장예찬>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것 역시도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신지예> 저도 장예찬 씨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설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동물원을 없애고 공영으로 전환하고 우리의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지역에서도 동물들이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그 동물들을 잠시 엿보러 가고 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데 우리 공공의 시스템이 일조해야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에 있는 동물원마저도 그런 정도 좋은 시설로 가도록 해야만 된다.

    ◆ 신지예> 그리고 민간 영역에 있는 동물원을 공공동물원으로 바뀌어야겠고요.

    ◆ 장예찬> 예산은 결국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리 가 보면 서울에도 막 폐지 줍고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 우리나라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야 될 예산도 지금 사실은 모자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지 논의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용인에 있는 예를 들면 사파리 같은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동물원을 지방 거점, 거점마다 만들기 위해서 수백 억에서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유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동물권이 중요하지만 저는 인권의 하위개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국민들에게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것. 그것을 놔두고 동물원을 제대로 만드는 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쓰인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 신지예> 저는 수백억 원이 들지 우선 예산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수백 억이나 될지. 기존에 우리가. . .

    ◇ 정관용> 그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부지 확보하고 하다 보면?

    ◆ 신지예> 기존에 우리가 동물원을 생각했을 때 시멘트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다양한 동물을 갖다놓고 그 시설을 으리으리하게 차린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대안동물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환경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 동물들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의사들이 와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 주고 거기 관리하는 관리사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수백억 가까이는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이 전체 사회의 예산을 분배 파이로 보면 오히려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공공의 교육이나 아니면 동물의 복지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예찬> 제가 예산 예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 전주동물원에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나 이런 시멘트 벽을 허물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동물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없던 동물원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동물원의 시설을 생태로 개선하는 데만 그 해에 4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주동물원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국에 짓기 시작하면 그 예산이 과연 우리가 먼저 써야 할 예산이냐.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동물원(사진=전주동물원 제공)

     


    ◇ 정관용> 좋습니다. 동물원 어떻게 볼 것인지. 두 시각 들어봤고 또 벌써 한참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게 돌고래쇼, 물개쇼, 침팬지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저는 동물쇼는 매우 비인간적,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물쇼를 왜 봐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동물들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링을 잘 던지는 걸 보고 싶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동물 교육만 보더라도 그 동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연환경에서 정말 그 존재 그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저는 태국의 코끼리쇼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관람하지 말자는 운동이 있는데 이를테면 국립동물원 같은 데서 실시하는 돌고래쇼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을 학대한다거나 코끼리쇼처럼 채찍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 수준이 있잖아요, 동물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한 훈련으로 충분히 동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훈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 신지예> 그리고 이거를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다섯 살 어린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동물원에 다섯 살 어린이 섹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친구를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쇼잉을 하게 합니다. 그건 비인도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5살 어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 신지예> 그런데 요새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부러 비인간 동물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인간 동물, 비인간 인격체라고 불리는 동물들. 침팬치, 돌고래, 까치 이런 친구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지할 수 있어요. 자신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그렇게 훈련에 쓰고 학대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라고 봐야겠죠.

    ◇ 정관용> 그리고 아까 돌고래는 코끼리처럼 그렇게 강하게 혹독하게 다루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동물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돌고래는 수천 킬로미터를 다녀야만 되는데 좁은 수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결국 그렇게 되면 모든 동물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선진국 우리보다 동물권 논의가 훨씬 활발한 선진국에서도 이를테면 돌고래라든가 펭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민간에 공개하는 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물쇼가 전부 다 동물학대다라는 어떤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분명히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런 동물 학대를 통한 쇼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핫핑크돌핀스와 시세퍼드 코리아, 동물을 위한 행동 등 시민·환경단체 기자회견(사진=이상록 기자)

     


    ◇ 정관용>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동물 안락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견, 반려묘들 키우다가 그냥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난 추석 때도 엄청나게 또 버려졌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예산을 들여서 포획을 해서 일단 보호하는 시설에 가는데 열흘이 지나면 더 이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락사를 시킨다 말이죠. 이게 과연 인간이 할 짓이냐라고 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안락사시키지 말고 더 장기간 보호하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신지예 씨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 신지예>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락사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일의 사례들을 보면 독일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에서는 안락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요. 물론 산책도 받고 교육도 받고 아주 행복하게 살죠.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 그냥 유기동물을 보호한다, 이 정도의 정책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기동물은 그 보호소로 가야 하고요, 항상.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시민이 있다면 꼭 그곳에서 입양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신지예> 다른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없어요. 또 꼭 입양을 할 분들은 다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세금도 해마다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저는 이 안락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기간이 얼마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예산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국의 유기견 안락사를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매해마다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일의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비용이 공공에서 대는 비용이 100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한국이 전폭적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 장예찬> 저도 안락사를 무분별하게 하자는 주장을 동의할 수는 없죠. 그러나 2017년도에 우리나라 유기동물이 10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에서 역시나 유기견의 비율이 압도적이고요. 그러면 매해 계속해서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 자체가 잘 발생을 안 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동물등록제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아무나 동물을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훨씬 적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매해 10만 마리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락사를 대만이나 독일처럼 안 하게 될 경우 10만 마리, 20만 마리, 30만 마리, 나중에는 100만 마리까지. 천년만년 그 유기동물을 국가의 예산으로 다 해야 된다. 보호소 부지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특히나 국공립 유기보호시설이 부족해서 민간보호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민간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규제라든가 제도를 잘 따르지 않아서 철거대상인 곳도 많다고 주변의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호소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 문제라든가 악취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 정관용> 어쩔 수 없다?

    ◆ 장예찬>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예가 좋은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안락사가 있기는 한데요.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동물들을 예를 들면 맹인안내견이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재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 비율이 한 10% 정도로 낮다고 보는데 우리도 단순히 데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매칭을 시켜준다거나 재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안락사를 하는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야겠죠.

    ◇ 정관용> 지금 신지예 씨가 아까 안락사시키고 이러는 데 100억이 들고 독일도 100억 정도를 쓰고 있다. 그건 사실 조금 잘못된 비유인 게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을 폣숍에서 사잖아요. 펫숍에 동물들을 공급하는 집단적인 사육.

    ◆ 신지예> 강아지 공장...

    ◇ 정관용>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독일이나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우선 버려지는 개체 숫자 자체가 현격히 다르고. 그래서 장예찬 씨가 얘기한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와 여건에서 지금 안락사를 없애면 정말 10만 마리, 20만 마리, 금방 100만 마리 돌파한다 이건 일리가 있는 주장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 신지예> 참 다행이게도 한국에서 이미 이 독일의 사례와 티어하임이라는 동물보호소와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이미 파주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카라였나요. 한 동물단체가 펀딩이나 자금을 모아서 티어하임 같은 동물보호소를 만드는 중이에요. 공공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민간영역, 시민단체분들께서 지금 발벗고 그런 것들을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야 하는 것들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물복지법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아지 공장들이 운영될 수 없게 해야겠고 동물들은 당연히 등록해야 되겠고 독일처럼 동물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도 받게 된다면 그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와 함께 연계되어서 다른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수 있겠죠.

    ◇ 정관용> 강아지 공장과 펫숍 같은 거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시작이라는 주장은 장예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그런 식으로 본질적으로 갑자기 폣숍을 다 없앤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한 산업을 들어내는 게. 모든 게 너무 급진적인데. 이를테면 지금은 너무 쉽게 애완동물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종의 자격증, 운전면허도 시험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시키고 등록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쉽게 한 해에 10만 마리가 버려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반려동물 교육이라는 새로운 산업도 탄생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런 본질적인 대책으로 접근해 가면서 안락사 문제라든가 강아지 공장을 줄이는 문제는 조금조금씩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단 안락사부터 다 시키지 말자, 잔인하니까. 이렇게 나가면 전혀 문제의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지예,장예찬(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처)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동물권 이야기는 결국은 속도의 차이네요. 어느 속도로 우리가 갈 것인지 그 문제이고 마지막에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 그저 그냥 안락사 또 따로 떼고 동물원 따로 떼서 볼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고 키우는 문화 전반 그 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서 함께 기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두 분이 동의하실 수 있는 것 같네요.

    ◆ 신지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운동에 두 분이 함께 손잡고 같이 나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신지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 장예찬> 서명은 제가 해 드릴 수 있어요, 서명운동하시면.

    ◇ 정관용> 직접 주도하시기는 어렵고?

    ◆ 장예찬> 저는 인권운동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인권, 동물권. 인권의 끝이 동물권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 신지예> 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 정관용> 장예찬 씨는 동물은 어쨌든 인간 다음이다.

    ◆ 장예찬> 5살 어린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신지예> 감사합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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