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⑧[기자의 창]"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답이다"
⑨유은혜,"사립유치원 회계, 민간 회계프로그램 아닌 국가관리"
⑩토론회 방해 사립유치원 원장 vs 완장 찬 시민감사관
⑪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돌연 중단 방침 왜?
⑫사립유치원 '교육 농단'…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13. 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단호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절차를 밟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감사 관련 원칙을 만들 생각이고, 회계 책무성 확보도 논의할 것"이라며 "비리 문제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