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이택수의 여론.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여론에서는 스페셜 여론조사부터 제가 좀 기대를 했어요. 뭐냐 하면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던 음주운전에 대한 스페셜 여론조사를 우리가 돌려봤죠?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 1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522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9.1%의 응답률.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고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취 감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심신 미약이 인정이 다 됐던 거죠? 술 취해서 정신없이 벌이는 범죄기 때문에 감형해 준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어떻게 문항을 보셨어요?
◆ 이택수> 보기 1번은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된다. 2번,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 3번, 잘 모르겠다였는데요.
◆ 이택수> 결과는 폐지 의견이 80%로 10명 중에 8명이 응답을 했고요. 유지 의견은 11.8%에 그쳤습니다. 모름 응답은 8.2%였는데요.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직업을 무론하고 모든 계층에서 폐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요. 특히 연령별로는 30대가 9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20대 88.3%. 40대, 50대, 60대 순이었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폐지 의견이 85.9%, 진보층 85.9% 동률. 보수층이 그보다는 8%포인트 가량 낮은 77.4%였고요.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이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87.8%. 서울 83.6%. 경기, 인천 83%순으로 나타났고요.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91.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학생 80.2%. 그다음이 자영업, 노동직, 가정주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주취 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80%가 폐지하자. 아니,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걸 왜 너그럽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냐 말씀하신 반면에 11.8%가 유지해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 이사이에 들어온 문자들 보니까. 유경숙 님, 절대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강력 처벌해야 된다, 최영 님 문자 주셨고. 이주일 님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음주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 반면에 2458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평소에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딱 한 번 술에 취해서 실수로 저지른 범죄면 그것 때문에 중형 선고하는 거, 가중 처벌하는 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어쨌든 이 사람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하루 실수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택수>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예방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안타까운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판사가 양형 과정에서 좀 참고해서 선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80%면 사실 굉장히 압도적인 조사 결과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분, 문자 보내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생에 한 번 착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착하고 성실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기 시작하면 좀 그렇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어요.
◆ 이택수> 문제는 아무튼 음주 사고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또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들이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대통령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서 어떻게 법이 개정되는지 지켜보죠. 정례 조사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도부터 가죠.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10월 둘째 주 지표가 0.8%포인트 하락한 61.9%로 2주 연속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큰 낙폭은 아니지만 그 전에 2주 연속 급등했던 지지율이 조금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지난주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그리고 2차 북미 정상 회담 소식.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 의사 보도.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예정 보도 같은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 김현정> 그렇다면 0.8%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내림세에 영향을 준 이유는 뭘로 파악하세요?
◆ 이택수> 지난주에 9월 여러 가지, 고용동향 등의 월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물론 야당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등이 좀 논란이 됐죠. 그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소폭, 1% 미만이긴 합니다만,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 이택수> 민주당, 한국당 둘 다 모두 하락했는데요. 한국당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1.4%포인트 하락한 19.3%를 기록했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한국당이라면 지난주에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장 발표되고 위원들 발표되고 하면서 뉴스의 계속 정치 뉴스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보통 이러면 오르지 않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그전 주에는 전 변호사의 합류가 알려지면서 지지율이 올랐죠. 20.7%까지 올랐는데 조강특위 구성이 지연이 되고 발표된 인물들이 새롭지 않았다라는 평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감 첫째 주였는데 불구하고 별로 남는 국감 이슈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날카롭게 뭔가 지적하는 이슈, 머리에 남는 이슈가 오히려 박용진 의원한테 터졌잖아요. 유치원 비리라든지.
◆ 이택수> 그리고 그나마 한국당과 관련한 이슈는 뱅갈 고양이 밖에 떠오르지 않는.
◇ 김현정> 김진태 의원.
◆ 이택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고요. 민주당도 0.8%포인트 하락한 44.8%. 정의당만 조금 올랐습니다. 9.5%. 1.6%포인트 올랐고요. 민주평화당도 2.2%. 0.7%포인트 내려갔고 무당층이 1.5% 오른 16%. 바른미래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6.1%로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 7.9에서 9.5 된 건 이유가 뭐예요?
◆ 이택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추혜선 의원이 정무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정의당 의원들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
◇ 김현정> 선전하고 있는 거. 국정감사.
◆ 이택수>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지율이 오른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간 집계는 10월 8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글날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 3,78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8.4%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혼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