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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국제유가에…10년만에 유류세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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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치솟는 국제유가에…10년만에 유류세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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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하순 구체적 인하규모 발표…10% 인하시 휘발유값 5% 내릴 듯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안에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나선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연내엔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통틀어 일컫는 세금이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서민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26일쯤 발표할 고용대책과 거시경제 활력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3월 10일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또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휘발유는 5%, 경유는 12% 수준에서 유류세를 인하했었다.

    이번 인하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있지만, 예년처럼 10% 인하한다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4.9%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 경유는 리터당 57원(3.9%), LPG 부탄은 21원(2.2%)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1638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통세는 529원, 주행세는 138원, 교육세는 79원 등 746원이 유류세이다. 전체 휘발유 가격의 45.5%나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49원까지 감안하면 세금 비중이 54.6%에 이른다.

    경유는 리터당 1439원 가운데 교통세 375원 등 유류세가 36.8%인 529원이다. LPG 부탄은 리터당 895원 가운데 유류세는 20.7%인 185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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