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가 12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아직 미국에서도 정해지지 않았고, 북미간 실무협상에서 구체적 사안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가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그러나 "협의가 마무리 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정확한 시기와 날짜는 아직 이쪽(미국)에서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미간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구체적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사는 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종전선언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고 미국도 제재 국면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정치적 선언일뿐 법적 효과가 없다는 부분도 상당히 열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재무부가 국내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구한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미 재부무가 사전에 우리 측에 알려왔다"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 등을 만든다는 국내 보도를 보고, 미 재무부가 사전 예방적인 아웃리치 차원에서 연락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승인 없이는 (한국이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주미대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조 대사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 추측으로는 갑작스럽게 기자에게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계자를 만나서 한국 국내에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너무 과속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북한이 핵포기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항의를 들은 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는 "미국 측이 그런 의견을 표명한 바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 항의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 대사는 "남북 군사합의서 조율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고 "국방부와 유엔사 간에는 사전협의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