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2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사립유치원에서 교비로 명품백, 외제차 사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매했다’ 이런 감사 결과가 공개됐죠. 잘못 사용된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를 직접 공개하신 분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이번 감사는 어디에서 언제 한 겁니까?
◆ 박용진> 저희가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각 시도교육청이 취한 감사 결과 그리고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자료를요.
◇ 정관용>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을 다 감사한 겁니까?
◆ 박용진>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는 한 절반 가까이를 한 시도교육청이 있고요. 또 어디는 10%밖에 안 되는 감사 결과를 해 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감사에 대한 폭과 개선, 범위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그리고 저희들한테 3년치, 4년치를 다 가져다 준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리가 아직 덜 됐다고 그래서 조금만, 일부분만 준 데도 있고 그래서 드러난 비리라고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다 취합해서 통계를 내본 유치원의 숫자는 전체 유치원 중에 몇 군데입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 박용진> 40% 정도, 40에서 45%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 정관용> 절반이 못 되는 정도의 유치원을 감사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감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된 게 대상자의 몇 퍼센트입니까?
◆ 박용진>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 정관용> 거의 대부분?
◆ 박용진> 네. 아주 작은 규모,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들까지 합쳐서 보면 대부분이 그랬고요. 지금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 일부 사례들처럼 심각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회계 미숙으로 보이는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그래서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나는 그런 경미한 경우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 의원께서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다 취합해 보시니까 이번에 감사받은 전체 유치원 중에 그런 단순 주의가 아니라 아주 중대한 비리가 있어서 고발까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 겁니까?
◆ 박용진> 그 전체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 불복해서 더 법적으로 소송이 갔거나 따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를 확인하는 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해서 확인했었던 유치원 건수만 보시면 짐작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당시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했었던 건 전체 55개의 사립유치원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54개 사립유치원이 398건, 182억 원 정도의 규모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한 것은 8곳이고요. 또 세무서에 통보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라는 업체까지 합치면 19곳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중한 대상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그것 국무조정실 55곳 사립유치원은 무작위로 추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용진> 무작위입니다.
◇ 정관용> 무작위로?
◆ 박용진> 의심 사서 들여다봤던 것이 아니고요. 또 한 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을 동원해서 이렇게 투입해서 3년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회계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94개 중에 92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으니까 이게 제가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져보면 더 많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거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박 의원에게 토론 주제에 항의하고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문제가 별로 없나요? 전부 사립유치원입니까?
◆ 박용진>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도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지적이 됐는데 그 비중으로 보면 물론 국공립유치원 숫자가 적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문제로 적발된 곳이 95% 이상이 사립유치원입니다.
◇ 정관용> 잘못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입니까?
◆ 박용진> 말하기가 민망한데. 일단 아이들 급식비에서 막걸리, 홍어회 이런 품목들이 발견된 것이 있고요.
◇ 정관용> 급식비가 막걸리, 홍어회요?
◆ 박용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이들이 먹었다고 보기 민망스럽고요. 그다음에 역시 유치원 운영비에서 벌써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루이뷔통 가방 이런 게 나왔다거나 본인의 외제차 보험료가 지급됐다거나 아니면 연합회 회비가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규모가 몇 십억대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이 내는 돈도 있습니다마는 다 매칭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거죠?
◆ 박용진> 지금 어저께 국감장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서 한 2조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학급 운영비, 교재비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국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세금이 지원되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조치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용진> 정부 구성한 지 70년이나 됐는데 당연히 그런 거죠.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감사를 받기 싫다고 그러면 지원도 받아선 안 되는 건데. 혜택은 누리고 지원은 받으면서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도교육청이 정기적으로 감사해서 조치하고 이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연된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일단 정기감사가 없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그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 대상이 한 1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94개, 95개 정도만 이번에 대상으로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일부 관련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것밖에 못 한 거예요,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제가 한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전체 다 하려면. 그런데 아니오, 20년 넘게 걸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시기의 감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인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일상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지원금 형태로 가는 것을 보조금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변경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 쓰이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개정도 해야 하고 시스템도 도입해야 하는데 법개정은 국회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사실은 2016년에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 시범 실시를 하기로 해 놓고서는 아무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진척이 없어서 어제 국감장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여당이지만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올해 내로 반드시 도입을 하겠다.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단삼을 점거하고 있다.
◇ 정관용>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니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법을 바꿔서 잘못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고.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은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감시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을 딱 구축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미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회계 시스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국공립 유치원도 실시하고 있는 회계 시스템이 에듀파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립유치원도 편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가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자꾸 주저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절대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특수성이 있네 어쩌네 그러면서요.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교육부가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댑니까?
◆ 박용진> 유치원 측의 입장 그대로 받아서 특수성이 있다 이런 거 이야기도 하고요.
◇ 정관용> 어떤 특수성이요?
◆ 박용진> (웃음)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좀 다르겠죠. 거기는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관이니까 그 부분을 들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선을 깔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립유치원에 그 선로를 다 깔아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건.
박용진 의원(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은 ‘일부 대형 유치원 잘못 가지고 전체를 매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하셔야죠. 일부의 문제면 그 일부의 문제를 드러내고 부정 하고 또 바꿔나가자고 하는 걸 같이하셔야 하는데 이분들은 아예 하지 말아라. 우리는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반대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도 싫다.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요. 세금이 투입되는 곳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받기 싫으면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학원운영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기관다운 어떤 절차와 규정을 지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었네요, 그동안.
◆ 박용진> 답답합니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