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내년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전북지역 고교 수업료 수입은 320억 원 정도며 내년에는 3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또 연간 300억 원 정도면 고교 무상교육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고 저출산 여파로 학생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특성화 고교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학비가 지원되는 학생은 전체의 48% 정도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추가 예산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란이 크지만 '돈'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