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야당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등이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단체에 불법적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16개 정부부처·지자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기부는 공문에서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고자 하니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운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도·감독'을 명목으로 민간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했다"며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종학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서 공문 전달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홍 장관은 먼저 올 초 있었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연합회 내부에서 점검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민간단체 회장선거에 개입할 수 없어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니 중기부가 판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연합회 회원사 중 일부는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없어 관리 감독권이 있는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등만 점검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일부 회원사 자격 요건에 문제 있다고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시정 조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덕분에 선거 이후에 잡음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선거 후유증 때문에 1년 내내 아무것도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홍종학 장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홍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