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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신전력 약화…우울증‧자살위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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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2018 국정감사

    軍, 정신전력 약화…우울증‧자살위험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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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정종섭 “해군 우울증 급증, 19.7%→ 27.6%”
    “군 수뇌부 조치 없어…병영생활 상담관 확대해야”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우리 군의 자살위험성과 우울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국방핼프콜의 상담 유형 중에선 '복무 부적응'이 가장 빈도가 높아 우울증 등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자살위험성과 우울증이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투력 보존을 위해 정신건강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표=정종섭 의원실 제공)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자살위험성'은 2015년 8.7%에서 2016년 9.3%로 높아졌고, '우울증'의 경우도 2015년 23.4%에서 2016년 27.2%로 증가 추세였다.

    해군은 '자살위험성'은 2015년 6.9%에서 2016년 9.5%, 2017년 10.2%로 높아졌고, 특히 '우울증'은 2015년 19.7%에서 2016년 27.6%로 대폭 높아졌다.

    (표=정종섭 의원실 제공)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장병 고충상담을 위해 마련한 국방헬프콜(☏1303) 상담현황을 보면 '복무 부적응' 상담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서 2015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상담 유형 중 빈도 순으로 '성(性) 문제', '보직 진로', '자살 관련', '가정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군(軍) 내 우울증, 자살위험군 병사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노력 필요하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매년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능력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국방부 장관에게 정신건강 실태조사 의무가 부여되었음에도 군 수뇌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현재 연대별로 1개씩 운영 중인 '병영생활 상담관'을 대대급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대급에서부터 장병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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