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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국내 은행 대북제재 이행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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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핫이슈 2018 국정감사

    美 재무부, 국내 은행 대북제재 이행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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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평양회담 직후 국내 은행 7곳과 화상회의
    ‘금강산 지점 재개’ 등 금융권 대북사업 점검

    미국 재무부가 평양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0일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국내 금융권 등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국책·시중 은행 7곳에 연락해 화상회의로 이같은 사실을 논의했다.

    미 재무부는 해당 은행들과 대북사업 등 논의를 요청했다. 미 재무부에선 부차관보급 핵심 간부, 국내 은행에선 부행장급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전화 및 화상회의에서 미 재무부는 은행들이 추진 중인 대북사업 현황 점검과 동시에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사항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평양회담 직후 이뤄진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최근 남북 해빙기류를 속에서 지난달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남북경협을 위해 속도를 내왔다.

    이번에 미 재무부와 점검 회의를 한 해당 은행들은 현 정부 출범 후 대북사업 조직 등을 확장해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09년까지 운영했던 금강산지점 재개를,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점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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